[전남일보]사설>'지역소멸' 막는 고향사랑기부 지속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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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사설>'지역소멸' 막는 고향사랑기부 지속돼야
전남 100억 돌파…목표치 미달
  • 입력 : 2023. 12.11(월) 17:25
지역소멸위기의 대안으로 떠오른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1년을 앞두고 전남도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이 100억 원을 돌파했다. 이번 실적은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전략적 홍보, 답례품 선정, 기금사업 발굴, 타 기관과 협력 등 선제적 대응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고향사랑기부금은 도내 22개 시·군 중 16곳이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방재정 확충,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에 기부한 돈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원 마련 방안으로 더할 나위 없다. 전남도와 일선 시·군은 답례품 선정, 대국민 홍보, 기금사업 선정 등 제도 정착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하지만 갈길이 멀다. 고향사랑기부제와 유사한 취지의 ‘고향 납세제’를 운영중인 일본의 경우 시행 첫해인 2008년에 기부금 865억 원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제도가 정착돼 2021년 8조 3024억 원으로 100배 수준으로 늘었다. 일본과 단순 비교할 수 없지만 시행초기 모금실적이 우수한 전남도와 일선 시·군의 노력에 비해 목표치에는 도달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 올해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남도의 목표치인 161억 2500만 원에 크게 밑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초 각계각층의 동참행렬로 고조됐던 분위기가 지속되지 못한 채 도입1년새 고향 사랑 열기가 식어가는 듯해 안타깝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인식이 국민의 30% 수준까지 도달한다면 기부 금액이 2000~3000억 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첫술에 배부를 순 없지만 전국 지자체 중 전남이 높은 실적을 보인 만큼, 고향사랑 기부 행렬이 지속되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도 법인 참여 확대, 기부액 상한선 폐지, 지자체 홍보제한 등 제도개선도 서둘러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소멸을 막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