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방송 3법’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현재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MBC·방문진) 및 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각각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이다. 국회 교섭단체의 이사 추천 몫은 KBS의 경우 6명, 방문진...

더불어민주당은 7일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비롯해 전 정부의 검찰 수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발대식에서 “지난 정부에서 기소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나아가 기소에 사건을 꿰맞추는 조작 행태 등 검찰의 고질적 병폐는 극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무분별한 기소와 압수수색으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당 대표와 숱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큰 고통을 줬고 그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라며 “TF가 검찰의 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외통위는 정 후보자의 청문회는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조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17일 제헌절 행사 직후 실시하기로 했다. 여야는 증인·참고인 명단을 놓고 이견이 있어, 청문회 실시 전까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과방위는 전체회의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외통위는 정 후보자의 청문회는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조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17일 제헌절 행사 직후 실시하기로 했다. 여야는 증인·참고인 명단을 놓고 이견이 있어, 청문회 실시 전까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 첫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 후보자는 참여정부(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5선 중진 의원이다. 지난 2004∼2005년 통일부 장관 재임 당시 ...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됐던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 위원 인선에 반발해 내정 닷새 만인 7일 위원장을 전격 사퇴하고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 안 의원은 이날 당 비대위가 혁신위 구성을 의결한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을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혁신위원장 제의를 수락했지만 혁신위원장 내정자로서 혁신의 문을 열기도 전에 거대한 벽에 부닥쳤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최소한의 인적 청산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판단 아래 비대위와 수차례 협...

더불어민주당은 7일 당내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 발대식을 열고,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을 포함한 검찰 수사의 진상규명에 나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TF를 통해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비롯한 검찰 수사의 불법성 여부를 파악하고, 위법이 드러날 경우 관련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준호 최고위원이 TF 단장을 맡고, 김용민 의원과 최기상 의원이 공동부단장을 맡았다. 민주당은 이번 TF를 통해 ‘정치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공작을 규명하고자 하며, 대북 송금과 관련한 배상윤 KH그룹 ...

당정은 6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빠르게 집행해 9월 말까지 예산의 85%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 첫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민생경제의 핵심인 소비자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당은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예산을 집행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집행관리대상 예산 중 85%를 9월 말까지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이는 1차 추경예산 집행목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이번 주 초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철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혁신위는 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혁신위 구성을 완료하고, 오는 9일 첫 회의를 여는 타임라인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6·3 대선 패배의 후유증을 딛고 내년 지방선거, 내후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당 혁신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맡았다. 혁신위는 안 의원을 포함해 7명 정도로 구성될 예정이다. 당의 약한 고리로 여겨지는 이른바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에 방점...

국민의힘은 6일 논문 중복게재와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이 제기된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준우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후보자의 연구 윤리 위반 의혹은 범죄 수준”이라며 “교육부 장관 후보자보다는 ‘연구 윤리 파괴자’라는 이름이 더 잘 어울릴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보도에 따르면 제자의 학위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의심되는 논문이 10개 이상이나 확인됐다”며 “반성은커녕 뻔뻔하기까지 하다.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인사청문 제도를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지난 4일 국회 본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주민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3만원씩 더 받게 됐다. 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확정된 추경은 총 31조8000억원 규모로 정부안(30조5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늘었다. 정부안 기준으로 2조4000억원을 늘리고 1조1000억원을 줄였다. 증액분은 일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금액과 국비 보조율을 지역별로 차등 인상해 1조9000억원을 더 투입하려는 결과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은 소비쿠폰을 정부안보다 3...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4일 부터 시작되면서 7월 임시국회도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여기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등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돼 폐기된 쟁점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 국회 인준을 놓고 한차례 충돌했던 여야가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정국을 앞두고 ‘창과 방패’의 결전을 예고하면서 청문 정국 2라운드도...

더불어민주당은 6일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구속을 촉구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은 공평한 법 집행을 농락하고 있는 중대 범죄자 윤석열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이 내란 특검의 2차 소환에 출석했다”며 “온갖 법 기술을 끌어모은 ‘법꾸라지(법+미꾸라지)’ 윤석열식 사법 농락의 본질은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점심시간을 빼면 8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았는데 조서 열람만 5시간에 달...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소환조사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대통령실 수사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내란 및 외환 혐의에 대해 성실히 답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증언은 이미 충분하며, 외환죄에 대한 수사도 더 이상 지체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 발동 명분을 조작하기 위해 ‘북풍 공작’을 기획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안보를 도박에 ...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지난 난진4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31조7천914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2명 가운데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번 추경은 정부가 제출한 30조5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이 순증된 규모로, 올해 두 번째 편성된 대규모 예산이다. 당초 정부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일자리 안정자금 등이 중점 반영됐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소비쿠폰 예산은 1조8742억원 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참여한 예결위는 정부가 제출한 30조5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가량 증액한 추경안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협의 없이 강행된 예산 심사에 반발하며 표결에 앞서 전원 퇴장했다. 민주당 이소영 간사는 “민생 회복에 시급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이재명 정부 역점 사업인 소비쿠폰 예산 12조1709억원이 포함됐다. 이는 정부안(10조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