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는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빌 클린턴 후보의 유명한 선거 구호였다. 우리나라는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들 사업의 성과와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착지원금과 이사 비용 지원 등 직간접적인 금융지원이다. 둘째, 저렴한 임대주택 제공, 주택 수리비 지원, 빈집 제공 등 주거 지원 사업이다. 셋...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집 내 집 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새 우는 내 집 뿐이리.” 누구나 어디선가 들어 봤던 이 노래는 현관 초인종, 인터폰 벨, 오르골 등에서 두루 사용되고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유명한 가곡 ‘즐거운 나의 집’이다. 노랫말처럼 ‘내 집’만큼 좋고, 즐겁고, 편히 쉴 곳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즐거운 나의 집’을 위해서는 ‘안전’이라는 단단한 기초가 있어야 한다. 겨울은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는 계절로 화재의 위험에 더욱...

문) 사례 1> 피해자 A는 “최저3.2%부터 근로자대상 특별 채무통합 가능”하다는 유튜브 배너광고에 연결된 사이트를 통해 대환대출 상담을 요청했다. 하루 뒤 담당자 B라는 자가 A에게 연락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대출담당자 C를 배정했다. C는 대면상담을 통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이 상환돼야 한다고 하면서, 본인이 기존 대출 상환자금(1500만원)을 빌려주겠다며 대출조건(2000만원 대출, 선수수료 500만원 공제, 한달 후 2000만원 상환 ☞ 실제 이자율 : 이자(500만원)÷대출원금(2,000만원)÷대출기간(30일)×365일 = 연 304%)을 제시했다. A는 C의 강압적인 태도에 어쩔 수 없이 C와 차용증을 작성했고, 한달 후 A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C는 밤낮으로 매일 피해자에게 폭언과 협박을 일삼으며 채무상환을 독촉했다. 사례 2>...

댐은 일상생활의 용수공급과 지역 랜드마크 등 경관·생태환경 등 가치를 함유하고 있다. 이러한 가치들을 보존하고 가꾸기 위해 수면 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 뿐 아니라 유역 내 구성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일상적인 활동을 할 때도 각 주체가 이를 보전하려는 노력이 모여야 비로소 맑고 깨끗한 환경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주암호 생태문화협의회가 설립된 지 올해로 22년째다. 댐 유역 환경보전을 위해 주암댐지사에서는 시민단체,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지역주민과 함께 댐 환경보전을 위...

문) 사례 1> OO보험회사 소속 지점장은 치과에서 상담 업무를 하는 상담실장 A씨(OO치과), B씨(◇◇치과)를 보험설계사로 위촉해 내원 환자에게 치아보험 가입을 적극 권유하기로 공모했다. 보험설계사 겸 상담실장 A, B씨는 치과질환이 이미 발병하는 등 치아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환자에게 치과 진료 사실이 없는 것처럼 꾸며 보험 가입을 유도한 후 면책기간(90일) 경과 후 충치 치료를 받게 하고 환자 10명이 보험금 1300만원을 편취하도록 방조했다. 사례 2> 환자 C씨는 치조골 이식술 없이 임플란트만 시행하면서 치아 발치 후 ‘치조골 이식술함’이라는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치과로부터 발급 받아 12회에 걸쳐 수술보험금 1200만원을 수령했다. 해당 치과 관계자 2명(원장, 상담실장)은 환자C씨 등 27명의 환자에게 상기 허위의 진료기록부 및 진단서를 발급해 환...

요즘 도시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귀향하거나 노후생활을 위해 농촌에 전원주택을 짓는 귀향붐이 일고 있다. 이들 전원주택 대부분은 고풍스런 형태로 산속이나 마을과 동떨어진 경치 좋은 자리에 위치해 감탄을 연발하게 한다. 여기에 최근에는 한옥 열풍까지 가세하면서 농촌지역 곳곳에 한옥마을이 조성중에 있어 도시인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들 전원주택과 한옥마을 상당수가 도심과 달리 농촌 동네와 동떨어진 인적이 뜸한 야산지대에 위치해 밀집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방범용 CCTV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도 많을뿐 아...

청년의 날은 2020년에 청년기본법에 따라 지정한 법정기념일로 9월 3째주 토요일이다. 이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 한다. 청년정책의 수립과 지원을 위해 법을 제정할 만큼 청년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해진 것으로 주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18.4%를 차지하는 고령사회이기 때문일 것이다. 농업부문도 고령화율이 전체 농가...

지난 주말 집 근처 작은 텃밭에 심어놓은 고구마를 캤다. 올해 봄, 텃밭 한 켠에 시장에서 구입한 꿀고구마순을 심어 놓았던 것인데 이래저래 미루다보니 수확이 다소 늦었다. 한편으론 잎이 너무 무성해서 조금 더 두고 볼 심산이었다. 먼저 낫을 빌려 고구마줄기를 잘라냈다. 줄기가 얼마나 무성한지 금새 산더미처럼 쌓였다. 이내 아내와 함께 호미를 들고 고구마를 캐기 시작했다. 행여나 고구마가 부러지거나 다칠세라 조심조심 호미질을 했다. 몇 평되지 않는 밭이었지만 땀이 송글송글 맺혔다. 그래도 보라색을 띤 고구마가 하나 둘씩 올라올 때는 ...

마약은 오랫동안 세계의 다양한 국가에서 불법 약물로 지정되어 있어 만일 이용할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도록 제도화 되어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마약 관련 사건 사고들이 대한민국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무거운 마음까지 든다. 마약의 위험성은 우리가 책이나 미디어 등을 통해 흔히 접해봤기에 많이 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신체적·정신적인 폐해가 너무 크다. 마약은 다양한 이유로 문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중독성’이다. 마약은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화학물질을 분비하게 만들...

그동안 폐기물 처리는 자원을 채취해 생산-소비-폐기로 이루어지는 선형적 경제구조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러한 방식은 막대한 자원소모와 다량의 폐기물 발생으로 환경을 오염시키고 인간의 삶과 생태계를 위협했다. 이러한 선형적 경제의 위협을 탈피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자원 소모와 폐기를 최소화하고 소비된 자원을 유용한 자원으로 되돌리는 순환경제로 전환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1년부터 플라스틱·비닐·음식용기·컵 등에 대해 판매를 금지하고 재활용할 수 없는 폐플라스틱에 플라스틱세를 도입했다. 지난해 3월 유앤총회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