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선출 선거에서 다른 후보와 밀약한 의혹으로 해임된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부상자회) 집행부가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21부(유석동 부장판사)는 조규연 회장, 최창수 부회장 등 집행부가 부상자회를 상대로 낸 임시 중앙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복잡한 분쟁이 야기될 수 있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며 조 회장 등이 낸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조 회장 등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부상자회...

대법원이 헌법기관 최초로 실시한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중증장애인 5명이 최종 합격했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8일 ‘중증장애인 시간제 일반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5명을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합격자들은 8월 20∼22일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신규임용 후보자 교육을 이수하고 9월 1일자로 임용될 예정이다. 이들은 임용 후 법원행정처,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 춘천지법, 울산지법 등 5개 법원에서 법원전시관 업무, 등기무인발급 업무, 도서실 업무 등...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공천 청탁 의혹’과 관련해 박남서 전 영주시장(68)과 브로커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는 특검팀은 지난 15일 박 전 시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휴대전화 1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박 전 시장의 공천을 청탁한 브로커 이모씨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조만간 압수한 휴대전화의 포렌식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박 전 시장은 전씨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받은 청탁성 문자메시지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7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것이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사 통제 시도 사건 관련 이 전 장관 주거지, 소방청 등 7개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세종시에 있는 허석곤 소방청장 집무실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아랫집에 벽돌과 소화기 등을 던진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밤 울산 자택에서 아랫집에 사는 B씨로부터 “조용히 좀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벽돌 2개를 아래층 현관 쪽으로 집어 던져 B씨 소유 화분을 깨뜨렸다. 결국 B씨는 112로 신고했고, A씨는 며칠 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이번에는 소화기와 돌, 나무 조각 등을 아래층으로 집어 던져 또 화분을 파손했다...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17일 내려진다.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회장이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5개월 만이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할 경우 이 회장은 무죄가 확정돼 장기화됐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된다. 반면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되돌아가 다시 재판을...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17일 내려진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2023년 12월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한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탄핵심판 선고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인용 시 손 검사장은 파면되고 기각될 경우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총선 직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전달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공천 청탁 의혹’과 관련해 박남서 전 영주시장(68)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5일 박 전 시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휴대전화 1대를 확보하고 포렌식 절차에 착수했다. 박 전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받은 청탁성 문자메시지에 언급된 인물이다. 김씨는 같은 해 3~4월 전씨에게 박현국 봉화군수, 박창욱 경북도의원을 소개하며 공천 청탁을 시도한 것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17일 오후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한다. 면담은 서울동부지검 청사 내에서 이뤄지며, 백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 밀수 및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현재 대검찰청 합동수사팀이 동부지검 청사에 사무실을 두고 수사 중이다. 임 지검장은 백 경정과 같은 내부고발자라는 점에서 응원의 뜻을 전하고, 수사 환경을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임 지검장은 검찰 내부망에 “합수팀 분들과 인사를 나누며 수사가 진척될 수...

태어난 지 3개월 된 딸을 팔아넘긴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1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배은창 부장판사)는 16일 생후 3개월 된 딸을 팔아넘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을 유지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 아동은 보호기관에서 정상적으로 양육되거나 입양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2년 7월께 생후 3개월 된 셋째 딸을 현금 100만원으로 불상의 인물에게 매매했다. 출산 직후, 경제적 형편으로 자녀...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노조 간부로 일하며 자녀 취업을 미끼로 금품을 받아 챙긴 전 간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배은창 부장판사)는 1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4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와의 추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노조 간부로 재직하며 자녀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며 지인 5명으로부터 최소 8천만 원에...

기초자치단체장 재선거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가짜 지지 선언’을 퍼뜨린 단체 회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재성)는 1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전남의 한 군수 재선거를 약 한 달 앞두고 자신이 속한 단체가 특정 후보인 B씨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허위 선언문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해당 단체는 실제로 B씨를 지지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없었다. 조사 결과 A씨는 다른 단체 회원들에게 알리지...

전라남도의 한 기초단체장 재선거를 앞두고 단체 이름으로 허위 지지 선언을 퍼뜨린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2일, 모 군수 재선거를 약 한 달 앞둔 시점에 자신이 속한 단체가 특정 후보 B씨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해당 단체는 B씨 지지와 관련된 결의를 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