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이 1일 전격 사의를 밝혔다. 지난해 9월 16일 임기를 시작한 지 9개월여 만이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심 총장은 이날 200여자 분량의 짧은 입장문을 내고 “저는 오늘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지난 2009년 전라남도 순천에서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의 핵심 증인인 당시 수사 검사가 법정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알렸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1일 살인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의 형이 확정됐던 A(75)씨와 그의 딸(41)에 대한 재심 재판을 이어갔다. 검찰은 “공판 당일 실시간으로 소재를 조회해 직접 법정에 데리고 오겠다”며 재판부에 당시 담당 검사 B씨의 구인장 발부를 요청하기도 했다. B씨는 2009년 이 사건 발생 당시, 강압 수사로 허위 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유치 혐의 등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1일 법조계는 이날 오후 특검팀이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연구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연구소가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과정의 실무를 담당한 인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해 10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쌓기 위해 무인기를 보내 무력 충돌을 유도하거나 남북 간 긴장 관계를 조성하려 했다는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1일 2차 소환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이달 5일로 조사 일자를 재지정해 출석을 요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출석에 불응했다”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7월 5일 9시까지 출석해달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5일에도 출석에 불응한다면 그 이후에는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5일은 저희의 마지막 출석 통지”라고 경고했다. 이어 “윤 전 대통...

심우정 검찰총장이 임기 9개월여 만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인 5선 국회의원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검찰의 대표적 기획통 출신 봉욱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 개혁을 이끌 ‘투톱’으로 낙점된 가운데 임기 2년을 마치지 못하고 전격 퇴진을 결정한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심 총장은 이날 오후 3시께 입장문을 낼 예정이다. 입장문에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한 원칙적 입장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퇴임식은 2일 대검찰청에서 열린다. ...

검찰이 수백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으로 구속된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기업은행 전직 직원 출신 시행사 대표 김모씨와 기업은행 여신심사센터장 조모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불법대출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김씨의 배우자이자 기업은행 여신심사센터 팀장인 A씨와 지점장 3명, 차주업체 대표 등 7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와 조씨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A씨를 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2차 조사를 위한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의 출석 요구에 대한 첫 불응이다. 특검은 날짜를 재지정해 다시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다. 재지정일에도 나오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에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 현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불출석은 이미 예고됐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30일 언론 공...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로운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된 정황을 수사 중이다. 1일 법조계는 특검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당시 파악된 해당 의혹을 확인하고자 전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특수본은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한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 2월 강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강 전 실장은 한 전 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2차 조사를 위한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의 출석 요구에 대한 첫 불응이다. 특검은 즉시 날짜를 재지정해 다시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다. 재지정일에도 나오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에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 현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불출석은 이미 예고됐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언론 공...

광주지검이 마약류 밀수·유통 사범 30명을 기소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조정호 부장검사)는 올해 상반기 마약류 밀수 및 유통 사범 30명(17명 구속)을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항공 특송 화물을 통해 2억3000만원 상당의 야바와 필로폰을 과자나 영양제로 위장해 밀수한 태국인 등 불법 체류 외국인 마약 사범들을 구속 기소했다. 또한 각종 마약을 판매·전달한 내국인 공급책과 유통책,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유흥 종사자·학생·자영업자들도 재판에 넘겼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약 3만명이 동시에 ...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을 논의했으나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종료됐다. 사법 신뢰, 재판 독립 등 주요 안건의 경우 모두 반대 의견이 훨씬 많아 부결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온라인 원격회의 방식으로 임시회의를 열어 5개 의안을 논의하고 표결을 진행했으나 어느 안도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회의는 법관대표 전체 126명 가운데 90명이 참석해 2시간가량 진행됐다. 회의에선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첫 출석요구에 나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이명현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에게 내달 2일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임 전 사단장도 이날 언론에 “특검 소속 수사관에게 7월 2일 오후 2시까지 조사를 위해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또 임 전 사단장은 출석요구에 응해 당일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은 순직해병 특검이 수사를 공식적으로 개시하는 날로, 수사 개시 첫날부터 핵심 피의자인 임 전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초 통보한 7월 1일에 나오지 않는다면 이번 주 중 다른 날짜를 지정해 다시 출석요구 통보를 하기로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후 4시경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출석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이번 주 중 특정 일자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