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채상병 특검법 재투표 '강온양면'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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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주, 채상병 특검법 재투표 '강온양면' 작전
국힘 의원에 '가결 호소' 친전
정부에 "탄핵, 국민적 유행" 압박
  • 입력 : 2024. 05.23(목) 15:03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재표결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을 향해 강온 양면 작전을 구사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게 ‘가결 호소’ 편지를 보내는 회유책을 쓰면서도,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탄핵이 국민적 유행어가 될 것 같다’고 압박하고 있다.

23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박주민 의원은 지난 21일 여당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낸데 이어 여당의 채상병 특검 반대 논리인 ‘수사 우선’, ‘피의사실 공표 우려’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설득에 집중하고 있다.

박 의원은 “특검이 공정성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고, 브리핑 조항 역시 피의사실이 아닌 수사 과정에 대해서만 브리핑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사 정원이 20여 명 남짓한 작은 기관이어서 공수처 수사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탄핵 카드’를 동원한 압박 전략도 펼치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정책적 사안에서의 거부권도 문제지만 대통령 부부에 대한 특검에 당사자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헌법체계와 정신을 전면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인용문을 한번 읽어보고 반면교사로 삼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여당을 향해선 “정치적 사안을 정치권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민중 투쟁이 일어난다”며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다른 야당들과도 공조하기로 했다.

민주당 등 야7당 지도부는 25일 시민들과 함께하는 ‘범국민 규탄대회’에서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처리하지 못하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이를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