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여준·박찬대 상임 총괄선대위원장과 공동선대위원장인 야권 정당 대표들이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투표서약서에 서명 후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정은경 총괄선대위원장,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AI(인공지능) 등 신산업 집중 육성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 검찰개혁 완성과 사법개혁 완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이재명 대선 후보 정책 공약집을 공개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이날 공개된 정책 공약집에는 3대 비전(회복·성장·행복)·15대 정책과제·247개 세부 공약이 담겼다.

검찰개혁 완성과 사법개혁 완수는 3대 비전 가운데 ‘내란 위기 극복을 통한 헌정질서 회복’ 비전의 구체적 과제로 제시됐다.

민주당은 우선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를 실질화하고 검사 파면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대법관 증원도 공약으로 공식화됐다. 대법관의 수를 늘려 상고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다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적시하지는 않았다.

‘헌정질서 회복’ 비전 아래는 대통령 계엄권한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 국방부장관 문민화, 내란 혐의 종사자 엄벌 등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단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공약도 포함됐다.

아울러 이미 발표한 바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개헌과 관련한 내용도 공약집에 담겼다.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를 비판해 온 민주당은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와 호혜적 관계에 기반한 미래 동맹 발전,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도모,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 지속 등의 공약도 담았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해 남북관계 복원을 추진하고 포괄적·단계적 비핵화로 평화 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3대 비전 중 ‘급변하는 대외 환경과 저출생·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성장’ 아래는 AI 등 신산업 직접 육성을 통한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공약이 비중 있게 제시됐다.

민주당은 “인공지능 대전환을 통해 AI 3강으로 도약하겠다”며 인공지능 생태계 핵심기술 및 기반 확보, 세계 최고의 AI 인재 양성체계 마련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대통령실에 ‘AI정책수석’도 신설한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법을 개정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R&D(연구·개발) 예산을 늘린다는 방안도 성장 공약에 포함됐다.

‘국민 모두의 행복’ 비전은 국민 생활 안정 및 복지와 관련한 정책이 담겼다.

민주당은 구체적 추진 방안으로 공적연금 개혁 지속 추진, 쌀값 정상화, 농산물 유통 개혁 및 공익직불금 확대, 국가책임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경감, 중산층·서민을 위한 부동산 공급정책 집중 등을 공약에 담았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 중심의 주거 정책에 집중하고, 신축 수요에 방해되는 고분양가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공공성 강화라는 원칙 아래 재개발과 재건축 절차 및 용적률·건폐율 등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강화하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 구상도 담겼다.

기후에너지부는 탄소 중립을 위한 미래사업 재편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탄소중립산업법 제정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주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규모는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