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견련 ‘새 정부 신성장 동력 과제’ 설문 결과. 연합뉴스 |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5일까지 중견기업 18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조사’ 결과를 19일 밝혔다.
새 정부의 최우선 극복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경제 역성장 극복’이 59.3% 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저출산·고령화 대응’(15.3%), ‘무역장벽 해소’(12.7%), ‘사회분열 해소’(10.0%) 등이 뒤를 이었다.
경제·산업 분야에서 시급한 과제로는 ‘신성장 동력 발굴’(28.7%)과 ‘민생회복’(28.7%)이 꼽혔다. 이어 ‘규제개혁’(18.0%), ‘무역·통상 협상력 강화’(15.3%), ‘노동시장 개혁’(9.3%) 등이 차례를 이뤘다.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서는 ‘연구개발(R&D) 및 투자지원 확대’(67.3%·이하 복수응답),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 신산업 육성’(64.7%), ‘기존 산업의 AI·디지털 전환 지원’(44.0%)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중복규제 통폐합 및 간소화’(72.0%)가 필요하다는 답이 가장 많았으며 ‘의원 입법 규제영향평가제 도입’(35.3%),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34.7%)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다.
고용·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주52시간제 유연화’(66.0%), ‘고용시장 경직성 완화’(45.3%), ‘중대재해처벌법 개선’(34.0%),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30.7%), ‘노사협력 강화’(2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통상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수출금융지원 강화’(52.0%)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았다. 이어 ‘공급망 다변화 및 리스크 관리’(50.7%), ‘수출시장 다변화’(36.7%), ‘현지 사업화 지원’(33.3%), ‘수출입 물류 지원’(26.0%)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물가안정’(82.7%)과 ‘일자리 창출’(62.7%)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중견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부 과제로는 ‘AI·로봇 등 첨단 기술 인프라 구축’이 6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새 정부의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한 첩경은 한계에 봉착한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며 “기업 의견을 적극 수용해 새로운 성장 경로를 열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