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협상 교착… 여야 속사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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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원구성 협상 교착… 여야 속사정은
"국회의장직 양보못해" 자존심 싸움
  • 입력 : 2016. 06.07(화) 00:00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가 회동을 갖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국회의장단 자유투표 방침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여야간 원 구성 협상이 재개됐지만 7일 20대 국회 개원 전 합의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7일이 법정 시한인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현재 중론이다.

역대 국회에서 국회의장은 대부분 여당이 맡아왔다. 다만 여소야대인 16대 국회 후반기시절 제 1당이 된 야당인 한나라당 주도로 박관용 의원이 의장에 오른 게 한차례 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곤 여소야대라도 15대 국회 후반기에는 공동여당이자 3당인 자민련 박준규, 16대 국회 전반기에는 여당인 새천년민주당 이만섭 의원이 의장을 맡았다. 때문에 양쪽 다 서로 우선권을 주장할 근거는 있다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국회의장을 포기할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더민주는 제1당으로 총선 민의에 따라 국회의장직을 가져야 한다고 맞서면서 서로 한 치의 양보가 없는 상태다.

더민주는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는 대신 국회의장과 함께 운영위와 정무위, 기재위 등을 야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장과 운영위원장은 '패키지'로 묶어 노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국회의장은 물론 운영위도 절대 양보 못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운영위는 청와대를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다. 청와대를 상대로 한 청문회는 물론 국정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야당에게 뺏길 경우 '청와대 흔들기'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야당에 기재위나 정무위 등 경제 관련 상임위 중 하나와 예결위를 넘겨주는 선에서 타협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관련 더민주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무위와 국방위, 안행위, 외통위는 여당이 맡아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해 새누리당과 야당이 각각 정무위와 기재위를 주고 받는 식으로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야당 사이에서도 신경전이 오가고 있다.

국민의당이 그동안 '상임위 2개를 가져가겠다'는 입장외엔 협상 과정에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양당이 협상하라'고만 주장해온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국민의당은 이날 회동에서도 구체적인 중재안을 내놓지는 않겠다고 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에서 (국회의장 배분에 관한) 입장이 변경돼버렸고, 더민주는 국회의장 플러스 3개 상임위원장을 원하는데 과욕"이라며 "(협상이 교착된 원인은) 새누리의 혼선, 그리고 더민주의 과욕에서 나왔다"고 두 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w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