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과 관련해 카카오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한다. 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이른 오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기업지배권을 두고 하이브와 경쟁을 벌인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 주가를 상승,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2024.07.09 09:23‘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던 중 SNS에 장난삼아 협박성 게시글을 올린 이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전희숙 판사는 특수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역 장병 A(21)씨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18)군에 대해서는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7일 광주의 한 도로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촬영한 사진과 함께 ‘(특정 지역)사거리 칼부림’이라는 협박...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2024.07.08 17:20경찰이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6명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8일 경찰은 자체 편성한 법률자문팀의 의견과 각 분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당시 신속기동부대장인 7여단장과 11포병대대장, 7포병대대장(채 상병 소속 부대 상관), 포D대대 본부중대장,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 6명에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동정범 혐의를 인정해검찰에 송치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7포병대대 정보과장, 통신부소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2024.07.08 14:57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배우 고 이선균의 수사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수사관과 경찰관, 기자 등 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김봉식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지난달 27일 경찰 1명과 검찰 수사관 1명을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면서 “개인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제공받은 기자 4명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언론보도를 통해 마약 투약 혐의가 알려진 이씨는 이후 소환 조사를 진행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씨 마약 혐의를 조사...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2024.07.08 14:08‘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수사 10개월여 만에 구속기소됐다. 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씨와 신 전 위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배임 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김씨와 신씨는 지난 2...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2024.07.08 13:531980년대 신군부 정권 당시 ‘사회 정화’라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삼청교육대에서 인권 침해를 당한 시민들과 그 유족이 국가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는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 부장판사)는 신군부 계엄포고에 따른 삼청교육 피해자 A씨와 B씨의 유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A씨에게 위자료 9634만4348원을, B씨가 받아야 할 위자료의 상속분에 따라 배우자·아들에게는 각기 5400만원과 3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1980년...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2024.07.07 16:18더불어민주당의 현직 검사 탄핵소추 추진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살아있는 권력인 김건희 여사 수사나 제대로 하라”며 대응했다. 일각에서는 이 총장의 태세가 검찰 내부 결속을 다짐과 동시에 퇴임을 2개월 남겨놓고 자신의 선명성을 부각시키기 위함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전날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입법권을 남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도 해당될 뿐만 아니라 여러 법률적 문제가 많다”고 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징계처분에 해당된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2024.07.06 15:03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소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구성원들에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4일 이 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7월 월례회의에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 소추 추진에 대해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을 들지 않더라도, 이는 사법부의 재판권과 행정부의 수사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형사사법 제도’가 섣부른 실험 대상이 돼서는...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2024.07.04 15:11고교 교사들의 노트북을 해킹해 시험 답안을 빼돌린 광주 대동고 퇴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3일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을 받은 A(1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고등학교 2학년생이던 지난 2022년 3월 중순부터 4월 말, 6월 중순부터 7월 초 사이 야간 자율 학습이 끝난 이후 광주 대동고등학교 본관 2·4층 교무실 등...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2024.07.03 17:45검찰이 유흥업소 접객원 알선업(보도방) 관련 이권 갈등 과정에서 보복성 범행으로 흉기를 휘둘러 사상자 2명을 낸 50대 조직폭력배를 구속 기소했다. 조사 과정에서 검찰은 경찰과 ‘수사실무협의회’를 개최, 살인 사건을 중심으로 발단이 된 유흥업소 이권 다툼과 배후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여죄를 밝혀내고, 혐의를 기존 ‘살인’에서 ‘보복살인’으로 변경 적용했다. 2일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조정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살인미수 등 혐의로 A(5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2024.07.02 16:26검찰이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회장 등 9명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권 전 회장에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을 선고, 추징금 81억3600여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시세조정행위는 공정한 주식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중대한...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2024.07.02 15:20광주지방변호사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의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지방 이전을 담고 있는 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광주변호사회는 1일 대구지방변호사회와 공동 성명을 내고 “대법원 대구 이전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및 헌법재판소 광주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여야 의원들의 협력과 상생의 정치를 통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호사회는 “헌법재판소, 대법원·대검찰청 등 국가의 중요 법조기관이 서울에 집중돼 있어 재판 업무 뿐만 아니라 사법서비스의 지역 불균...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2024.07.01 18:43검찰이 31명의 사상자를 낸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수사전담팀에 배터리 전문 검사를 투입했다. 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소속 박지향 검사(변시6회)가 수원지검 형사3부에 파견돼 화성 화재 사고 전담수사팀에 투입됐다. 박 검사는 서울대 응용화학부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대학교에서 화학공학 박사학위를 취득, 국내 대기업 계열사에서 근무하면서 베터리 관련 안전성 검토 등 업무를 담당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력 충원은 화재 사고에 대한 수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으로, 전담수사팀과 검찰, 고용노동...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2024.07.01 14:46검찰이 조업하러 바다에 나간 어선에서 자신을 무시하며 폭행한 갑판장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선원을 구속기소했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 신금재)는 조업 중인 어선에서 갑판장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A(4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0시19분께 전남 영광군 낙월도 북서방 5㎞ 바다를 지나던 9.77t급 연안자망어선에서 갑판장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B씨가 ‘일을 못한다’며 뺨을 여러 차례 때린 데 격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
뉴시스2024.06.28 14:30신임 대법관 후보에 노경필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박영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숙연 특허법원 고등법원 판사가 임명제청됐다. 27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임기 만료를 앞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경필 부장판사(59·사법연수원 23기), 박영재 부장판사(55·22기), 이숙연 고법 판사(55·26기)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후보자들을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2024.06.27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