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내면 프로포폴을 무제한 투약해주는 방식으로 1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불법 판매·투약한 의사 등 의원 관계자 7명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염혜수 판사는 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서모(65)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씨가 근무했던 A의원 개설자 이모(74)씨에게도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의원 상담실장 장모(29)씨와 간호조무사 길모(41)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VIP 격노설’ 관련 수사를 위해 오는 11일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핵심 인사였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소환 조사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8일 특검 브리핑에서 “VIP 격노설과 관련해 지난 2023년 7월 31일 회의 관련자를 수사할 예정으로, 당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당시 보고받은 내용과 지시한 내용을 포함해 회의 이후 대통령실 개입이 이뤄진 정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후 11개월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말할 것도 없는 중한 범죄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면서 “다만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고 계획적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주최 단체를 상대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연관성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특검팀에 따르면, 유라시아경제인협회 이사를 지낸 한모씨는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약 15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특검은 한씨를 상대로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의 추진 경위와, 삼부토건 주가 상승과의 관련성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 포럼은 삼부토건이 유라시아경제인협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현지...

난폭운전을 하다 교통표지판을 들이받는 20대 남성이 징역 10개월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7일 사고 후 미조치(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2·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1일 오전 1시12분께 전남 무안군 일로읍의 한 교차로에서 지자체 소유의 교통표지판을 승용차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시가지 교차로에서 갑자기 차량 속도를 높이며 뒷바퀴를 미끄러뜨리는 이른바 ‘드리프트’ 방식의 난폭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

서울서부지법 난동 등 폭력행위에 가담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검찰이 최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49명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10일, 이들을 포함한 63명을 기소했다. 이 가운데 법원 건물 안으로 직접 들어가지는 않았고 범행을 인정한 4명에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내란특검 구속영장 심사가 9일 이뤄진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영장 발부 여부는 9일 밤 늦게나 10일 새벽께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심문 당일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영장 심문 기일엔 대체로 피의자가 직접 출석해 변호인 입회하에 판사에게 혐의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소명한다. 윤 전 대통령도 심사에 직접 출석해 본인 의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영장 심사가 오는 9일 열린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심문 당일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까지 영장 심사와 관련한 입장을 법원에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대통령 재직 당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는 직접 출석해 발언한 바 있다. 앞서 12...

삼부토건과 관련한 수사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우리기술 주가조작 의혹’에도 수사의 칼날을 겨누고 있다. 특검팀의 수사대상을 규정한 특검법 2조 1항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함께 가장 먼저 적시된 우리기술 주가조작 의혹은 2023년 1월 김의겸 당시 민주당 의원에 의해 처음 제기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인물들이 2010~2011년 사이 우리기술의 시세조종에도 연루됐다는 것으로, 김 여사와 최씨의 계좌가 그 과정에서 활용...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월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경호처에 총기 휴대 순찰을 지시하고, 비화폰 기록 삭제를 요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66쪽 분량의 구속영장을 제출하면서 이러한 구체적인 혐의를 포함시켰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1월 7일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경호처는 전현직 대통령의 안전만을 생각한다”고 메시지를 전달한 후, 1월 11일에는 관저 내에서 김 전 차장과 오찬을 하며 경찰과 경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2일 조 특검이 임명된 지 24일, 지난달 18일 준비기간을 마치고 수사를 개시한 지 18일 만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가 적용됐다.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한 이들을 상대로 한 사법당국의 형사처벌이 본격화하고 있다. 5·18 특별법이 시행된 지 4년 만에 검찰과 법원이 연이어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민주주의의 초석을 훼손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광주지검은 6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5·18은 폭동”, “헬기 사격은 조작” 등의 글을 반복 게시하며 왜곡을 퍼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의 주장으로 5·18 희생자...

아파트 신축 공사로 인근 상가에 균열과 누수가 발생했다며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이 건설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전남 화순군 소재 부동산 임대업체 A법인이 현대엔지니어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상가 보수비 9059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A법인은 화순읍 삼천리에서 상가를 운영하던 중 2021년 4월부터 건물에 균열과 누수, 마감재 들뜸 등이 나타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인접 아파트 공사 과정에서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