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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족관계에서도 재산을 빼돌리는 등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받을 수 있다. 친족간 사기나 횡령 등 재산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27일 헌법재판소는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 32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 형법 328조 1항 ‘친족상도례’는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법 조항이다. 친족...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2024.06.27 17:11수억원대 인삼발효추출물 기반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생산·유통 과정에 중국산 원료를 섞어 쓰고,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제조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수천만원대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강기능식품 제조·유통법인 A사 대표 오모(56)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A사 법인에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 사이 충북 소재 A사에서 중국...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2024.06.27 15:34금전 갈등을 겪던 캠핑카 판매업체 사장을 살해한 뒤 사고사로 위장한 종업원이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심금재)는 직장 사장을 살해한 후 사고사로 위장한 혐의(살인)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8시께 장성군의 한 판매업체에서 사장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A씨는 사장 B씨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진 것처럼 사고사로 위장, 이틀 후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A씨로부터 자백을 ...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2024.06.26 18:43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6일 오전 부산구치소에서 만기 출소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5시께 출소한 뒤 지인들과 짧은 인사를 나눈 후 비서진의 손에 이끌려 준비된 차량에 바로 탑승했다. 출소 후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편 오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11월 부산시장 재직 당시 시 소속 직원 A씨를 강제추행, 이후 A씨를 또다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와 2020년 4월 또 다른 직원인 B씨를 추행한 혐의로 2021년 1월 기소됐다. 당시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2024.06.26 09:27일제강점기 당시 강제 동원돼 JX 금속(옛 일본광업) 광산에서 고초를 겪은 피해자들의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8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2명의 유족이 일본 기업 JX 금속을 상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중 일부의 강제 동원 증거 자료상 일본식 이름으로 바꾼 이름과 생년월일이 실제와 달라 강제 동원 피해를 본 당사자인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 측 변호인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항소 의사...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2024.06.25 17:33재직 중 얻은 LNG선 제조 기술 관련 정보를 무단 유출, 중국 경쟁업체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국내 대형 조선소 퇴직 직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무죄 선고를 받은 국내 조선소 퇴직 직원 A(61)씨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재직 중이던 국내 대형 조선소 B사에서 국가핵심기술이자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LNG선 카고탱크 제조기술’ 관련 파일 52개를 개인...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2024.06.24 11:46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직후 군·경의 좌익 부역자 색출·토벌 과정에서 사살 당한 민간인 희생자의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정신적 손해 배상을 받는다. 18명의 유족은 이번 소송을 통해 총 27억원 위자료를 인정받았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 부장판사)는 여순사건 관련 민간인 희생자 18명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는 여순사건 직후 군·경의 좌익 토벌 도중 숨진 민간인 희생자의 유족들인 원고 20명에게 상속분에 따른 위자료로 각기 94...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2024.06.23 16:48군 복무 당시 여성 상관들에 대해 성적 모욕·비하 발언을 일삼은 20대가 제대 후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육군 예비역 A(23)씨에게 징역 6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강원도 소재 제36보병사단에서 복무하며 하사부터 소령에 이르기까지 여성 상관 6명에 대한 성적 모욕 발언을 반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부대 내 생활관에서 여성 아이돌 뮤직비디오를 보던 중 여성 상관의 신체 부위에 대한 성...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2024.06.21 16:15광주의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 신생아를 유기해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가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창희)는 21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광주 서구 광천동의 한 아파트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자신이 낳은 남아를 변기에 빠뜨린 채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부검·의료자문 결과와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 등을 분석하고 참고인 조사 등을 거쳐 A씨가 출산 사실을 숨기고자 범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미혼모로 ...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2024.06.21 15:40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 무마에 힘쓴 브로커의 부탁을 받은 동료에게 수사 정보를 귀띔해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전직 수사관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21일 404호 법정에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검찰 전직 수사관 백모(49)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백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3월 사이 평소 친분이 있는 동료 수사관인 심모(56·구속 기소)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일하는 검사실에서 수사 중인 가상자산 투자 사기범 탁모(45·구속 기소)씨의 사건 관련 참고인 조...
2024.06.21 11:26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미술관을 상대로 ‘SK 빌딩에서 나가달라’며 낸 소송의 1심 선고기일이 2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달 31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노 관장 측은 “최태원과 피고(노소영) 사이 고등법원 사건 판결 선고 시 이 사건 관련한 재판부의 언급이 있었다”며 “원고 측에서 그 취지를 한 번 검토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SK 빌딩에...
뉴시스2024.06.21 07:44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 20일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무죄 선고를 받은 박 시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사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TV 토론회, 선거사무소 ...
김은지·목포=정기찬 기자2024.06.20 17:02직장동료와 사소한 시비를 벌이다 불을 붙이고 흉기로 살해까지 한 40대가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지혜)는 20일 살인·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월18일 오후 6시10분께 목포시 산정동 한 아파트단지 내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일용직 후배 B(26)씨에게 불을 지르고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일용직 직업소개소 숙소에서 생활했으며, 함께 술을 마시다 B씨가 자신보다 어린 데도 건방...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2024.06.20 13:36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가 법원의 회장 선거 무효 확인 판결에 반발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를 대상으로 조상래 전 협회 부회장이 제기한 ‘당선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에 한건설협회 광주시회는 광주지법이 조상래 전 협회 부회장이 제기한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 회장 선거 ‘당선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에 반발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입장을 냈다. 앞서 광주지법 민사11부는 지난해 4월 실시한 회장 선거에서 김명...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2024.06.20 13:23검찰이 공무원 채용 과정에 면접 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의 항소심에서도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19일 202호 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박 군수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박 군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박 군수와 함께 재판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 등 4명에게도 징역 6개월~2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박 군수는...
김은지 기자2024.06.19 1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