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소환 통보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1차 강제구인 시도가 무산됐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4일 브리핑에서 “교정 당국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인치 지휘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특검보는 “나름의 최선을 다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전혀 응하지 않고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했다”며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15일 오후 2시까지 피의자를 인치하도록 ...

고수익을 미끼로 비상장주식 투자를 유도해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김송현)는 14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7년, 6년 6개월, 5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2억5000만원, 1억원, 5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비상장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며 투자자 58명으로부터 총 37억16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모 대상은 장신구 제조업체 주식으로, 실제로는 상장 계획조차 ...

시험기간 중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기말고사 시험지를 훔치려 한 혐의를 받는 기간제 교사 30대가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민규 영장전담판사는 14일 오후 3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30분간 안동지원에서 심문을 받았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부정처사후수뢰,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등이다. 포승줄에 묶인 채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새벽 시간대에 학부모와 함께 고등학교에 침입해 시험지를 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서울구치소장에게 피의자 윤석열을 오후 3시 30분까지 서울고검 청사 내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지휘하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재구속된 이후, 특검의 2차례 출석 조사 요구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응한 바 있다. 박 특검보는 “피의자 윤석열이 출정하지 않았고, 피의자나 변호인으로부터 문서 또는 구두로 불출석 의사를 ...

해병특검 “지난주 20여곳 압수수색…휴대전화 30여개 등 확보 중이다.”

해병특검 “尹 중요 피의자…소환 불응시 여러 방법 강구”

내란특검, 국군방첩사령부·국방부 국방정보본부 압수수색 시작.

내란특검, 드론작전사령부 압수수색 시작.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심들이 하나둘씩 과거 진술을 거둬들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치명적인 진술을 내놓기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의 각종 범죄 혐의에 대해 끝까지 부인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해온 측근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특검 수사도 덩달아 급물살을 타는 형국이다. 3대 특검이 임명된 지 약 한 달 만에 향후 수사에서 결정타로 작용할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들의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각 특검팀은 추가 증언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관련자 소환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 ‘강경 충성파’ 인사...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광역시 동남갑 예비 후보였던 노형욱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위 학력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1일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장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장관은 지난해 4·10 총선 경선을 앞두고 자신의 저서 일부에 학력사항을 허위로 표기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기관은 노 전 장관이 출판 저서 등에 서울대·파리정치대학원 석사 학위가 없음에도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가 있다고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재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14일 조사 출석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14일 오후로 윤 전 대통령의 2차 소환조사 일정을 정하고 서울구치소 측에 통보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출석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치소 내 고온 환경과 당뇨 증세로 식사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며 “구속 전보다 의욕이 많이 꺾인 상태”라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예정된 첫 조사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응하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재차 출석을 통보했다. 이는 구속 후 첫 조사에 불응한 데 따른 조치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1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을 통해 14일 오후 2시 출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정 당국으로부터 ‘입소 시 건강검진 및 현재까지의 수용 관리 과정에서 건강상 문제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출정 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 문제는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1일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린 김예성(48) 씨에게 자진 출석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김 씨가 자진 귀국해 조사를 받겠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특검은 그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어떤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며 “진정으로 귀국 의사가 있다면 언론이 아닌 특검에 직접 뜻을 전달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씨가 신속히 연락해온다면 특검은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진상을 규명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