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조사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확정됐다. 3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모씨 등 소비자 130여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른 소비자들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3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이 이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법원은 대진침대가 구매자들에 대해 각각 매트리스 가격과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함께 매트리스를 사용한 구...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삼부토건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12일 민 특검이 임명된 이후 처음 벌이는 강제수사로 전날 특검팀이 수사를 정식 개시한 지 하루 만에 나선 조치다. 특검팀은 이날 “오늘 오전 삼부토건 등 회사 및 피의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서울 종로구 삼부토건 본사와 중구에 있는 옛 삼부토건 사무실, 주요 피의자 자택 등 10여곳에 수사 인력을 보내 PC에 저장된 각종 파일과 문건 등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압...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3일 소환했다. 김 전 차장은 이날 오전 9시24분께 특검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했다. 그는 ‘체포 저지 혐의 조사받으러 왔나’,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저지 지시를 받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오는 5일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 조사를 앞두고 관련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다지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화폰 기록 삭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수행실장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2일 브리핑에서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을 현재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위원 추가 소집 지시를 받고, ‘최상목·송미령·조규홍·오영주·박상우·안덕근’ 등 6명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그는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등에서 활동했...

법무부는 최근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하고, 신임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에 송강(51) 법무부 검찰국장을 임명했다고 1일 밝혔다. 송 검사장은 충북 보은 출신으로 서울 휘문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0년 제29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2003년 수원지검에서 검사로 임관한 이후 대검찰청과 법무부, 전국 주요 검찰청에서 공안 및 기획 업무를 두루 맡아왔다. 주요 보직으로는 대검찰청 공안1·2·3과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수원·대구지검 차장검사,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 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특검과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이 2일 현판식을 하고 공식적으로 수사에 들어갔다. 먼저 수사를 시작한 내란특검에 이어 두 특검도 이날부로 수사에 돌입하면서 ‘3개 특검’ 체제가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김건희특검 민중기 특별검사는 서울 KT 광화문 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모든 수사는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진행할 것”이라며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여러 의문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

검찰이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60대 환경미화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2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기간제 환경미화원 A(64)씨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7시 30분께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한 공원 앞에서 출근 중이던 직장 동료 B씨를 흉기로 두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현장을 이탈해 도주했으며, 피해자는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을 건졌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전날 ...

검찰이 지난해 5월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일당 3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 등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판사) 심리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무기징역을, C(28)씨와 D(40)씨에게는 각각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범행을 일부 자백했지만, 피할 수 없는 사실관계만 인정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공범들에게 전가하며 불리한 부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

서울서부지법 폭력 시위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Z 자유결사대’ 단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난동 당시, 법원 외부에서 음료수병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 청사 100ｍ 이내에서 법관의 직무 독립을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이날 오전 10시 서울고등검찰청 조사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롭게 작성됐다가 폐기된 계엄 선포문과 관련한 정황을 수사해왔다. 한 전 총리는 당시 강의구 전 대통령실이 계엄 이후 작성한 문건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사후 문건 작성 사실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청...

심우정 검찰총장이 1일 전격 사의를 밝혔다. 지난해 9월 16일 임기를 시작한 지 9개월여 만이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심 총장은 이날 200여자 분량의 짧은 입장문을 내고 “저는 오늘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지난 2009년 전라남도 순천에서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의 핵심 증인인 당시 수사 검사가 법정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알렸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1일 살인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의 형이 확정됐던 A(75)씨와 그의 딸(41)에 대한 재심 재판을 이어갔다. 검찰은 “공판 당일 실시간으로 소재를 조회해 직접 법정에 데리고 오겠다”며 재판부에 당시 담당 검사 B씨의 구인장 발부를 요청하기도 했다. B씨는 2009년 이 사건 발생 당시, 강압 수사로 허위 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유치 혐의 등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1일 법조계는 이날 오후 특검팀이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연구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연구소가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과정의 실무를 담당한 인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해 10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쌓기 위해 무인기를 보내 무력 충돌을 유도하거나 남북 간 긴장 관계를 조성하려 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