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지역의 양극화가 극심해짐에 따라 대권 주자들의 대선 공약도 '지역불균형 해소'에 방점이 찍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 18일 'SBS D포럼 2021'에 참석해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해답으로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날 "지역 주민들이 에너지 발전 사업에 참여하고 햇빛연금·바람연금을 받으면 소득이 높아지고 사람이 모일 것이다"라며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한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부흥의 새 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햇빛연금·바람연금은 이 후보의 특색있는 공약으로 재생에너지 개발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주민소득형 모델을 말한다.

또한 이 후보는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가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9일 충청권 '매타버스'에서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기업들,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다 옮기려 한다"며 "지방에서 일자리도 구할 수 있고 문화생활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하고, '자식 낳아 기를 때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사는 것이 더 낫네'라는 생각이 들어야 균형발전"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해답으로 지역별 특성화 정책을 제안했다. 윤 후보는 'SBS D포럼 2021'에서 "수도권 집중 문제는 이제 격차를 넘어 지방소멸의 문제"라며 "지역에 따라 문화·경제·관광 특성화 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특성화를 지역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지역 스스로 결정한 지역별 특성화만이 실현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특성화"라고 주장했다.

중앙정부는 지역별 특성화를 위해 권한을 이양하고 도로 등의 접근 인프라를 공정하게 제공, 문화·의료 등의 기초 기반 여건을 공평하게 공급하는 골자다.

이와 비슷하게 윤 후보는 지난 10월 국민의힘 호남권 토론회에서 호남을 미래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는 인공지능 산업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고 전남은 나로 우주 센터를 중심으로 우주 발사체 핵심을 개발하는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공약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SBS D 포럼 2021'에서 전국 어디에 살아도 같은 수준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제안하는 '국토 생활 민주화'를 제안했다. 심 후보는 "대도시와 소도시, 도시와 농어촌까지 대한민국 어디에 살더라도 삶의 질 차이가 없는 나라가 선진국이다"라며 "전 국토의 생활 민주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 거점별로 특색을 발굴해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광주와 전남은 대한민국 정치 1번지를 넘어 아시아 민주주의의 심장이 되도록 '신민주주의 특별시'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7일 광주에 방문해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생명, 인권, 민주 3원칙을 바탕으로 지역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겠다"며 지방분권을 공약하기도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SBS D 포럼 2021'에서 국가 전체의 행정구역을 재설계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17개 시·도를 5대 광역 경제권 메가시티로 개편해야 한다"며 "지방정치와 경제, 교육, 문화, 교통이 조화를 이루면서 자생적인 경쟁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진정한 분권은 공공기관 이전이 아니고, 중앙정부가 독점하는 권한을 나눠주는 것"이라며 "중앙정부보다 지방 정부가 더 많은 권한을 갖고 기업에 자유를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도 했다.

'새로운 물결' 창당을 선언한 음성출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지난 14일 광양을 찾아 "충남 이남으로 이전한 중소·중견·대기업의 경우 10년간 고용 유지를 이행하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감면해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전까지 국가균형발전 계획은 행정 이전과 공공기관 이전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래서 국가균형발전이 효과를 내지 못한 것"이라며 "경제, 산업, 일자리, 교육, 문화, 의료가 어우러진 메가시티를 만들어 균형발전을 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