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현 위민연구원 원장/시사평론가 |
그러나 이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자치단체도 감시해야 하는 지방의회도 대선에 묻혀 보이지 않는다. 임기가 끝나가지만 지난 4년에 대한 평가와 정책에 대한 치열한 토론은 찾아볼 수가 없다. 그저 관성적으로 대선이라는 중앙정치에 동원되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눈도장 찍기에 바쁘다. 지역주민에 대한 활동성과를 보고하는 게 아니라 대선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가 내년 지방선거 공천의 영향을 미치는 현실이다.
권한과 역할이 커질수록 유능한 일꾼과 참신한 정치신인들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지방의원들의 자질문제는 끊이질 않는다. 행정에 대한 몰이해부터 예산서를 제대로 보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의원들이 수두룩하다. 정당의 행사에는 얼굴 보이기 바쁘고 공부할 시간은 없다고 하소연한다. 새로이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신인들 역시 출마의 의지는 강하나 비전은 약하다. 그렇다고 정당이 정치신인들을 위해 비전을 제시하고 알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지도 않는다. 기존 정치권의 질서에 거대한 벽을 치고 신인들이 들어설 공간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다. 선거 시기가 다가와야 신인들을 위한 아카데미가 열리고 사회적으로 얼굴이 알려진 인물을 인형 뽑기라도 하듯 신인이라고 내세우지만 체계적으로 준비된 인물을 키우거나 찾으려는 노력이 없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자신과 비슷하거나 더 똑똑한 인물을 키우지 않는다고 한다. 언제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꾼의 능력보다는 자신에 대한 충성심을 중심에 둔다고 한다. 속내야 증명할 순 없지만 인구에 회자된 지 오래다.
이처럼 내년 6월이면 새로운 권력으로 교체가 되는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지만 여전히 지방정치는 중앙정치화되어 허울뿐인 지방정치로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태생적으로 자치와 분권의 문화가 없었다. 조선 시대에 지방 관리까지 중앙에서 임명했고 식민지 통치를 거쳐 산업화 시대 그리고 현재까지도 중앙집권화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사람과 자본이 수도권에 몰려 지방은 소외를 넘어 소멸 위기에 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책은 중앙 중심이다.
물론 87년 이후 절차적 민주주의가 제도화되고 지방분권이 미흡하나마 실행되고 있지만 대통령 중심, 중앙 정부 중심의 제도화와 행정운영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정치학자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 몇 가지 원인분석을 내놓고 있다.
첫째, 지방자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낮은 인식에서 문제점을 찾기도 한다. 1995년부터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이 40~50% 정도이고 최근에 50% 후반에서 60% 초반까지로 낮은 투표율에서 문제점을 찾고 있다. 유권자들이 지방정치에 대한 불신이 투표율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견해다.
둘째, 영호남을 중심으로 한 특정 지역의 단일정당 지배 현상이다. 영남에서는 국민의 힘 호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거대양당이 번갈아 가면서 집권하는 형태인데 이는 선거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해 중앙정치와 지방정치를 특정 정당이 독점하는 형태에서 문제점을 찾고 있다. 광주 전남만 놓고 보더라도 민주당의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등식이 성립되기 때문에 시민에 의해 선출되는 권력이 아니라 정당이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심지어 영남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출마하지 않고 호남에서는 국민의 힘 후보가 출마하지 않아 무투표 당선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셋째, 지방정치를 바라보는 시민의식도 부재지만 중앙정치권 역시 지방정치를 중앙화하고 예속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 주권자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중앙정치의 변화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영향력에 따라 지방정치가 이루어지는 문제점이다.
이런 문제 외에도 여러 원인이 있지만 이제 더 이상 지방의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지역마다 특성과 문화가 다르기에 과거처럼 천편일률적으로 통제의 수단으로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중앙정치에 지역정치가 예속되어서도 안 된다.
대통령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일꾼을 올바로 선출하는 것도 지방이 사는 것이다. 지역의 미래는 곧 대한민국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김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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