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청소년특별회의 결과보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이날 여성가족부는 여가부의 명칭에 '청소년'을 포함하는 방안 등 정책을 발표했다. 법무부 제공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되레 부처의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시켜 가족의 해체를 막고 그들의 교육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 법의 사각지대 들여다 본 여가부

여성가족부는 2015년 처음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며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을 보호했다. 여가부는 당해 5월29일 학교 밖 청소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상담·학업진로·직업체험·취업 연계 등 수요자 맞춤형 지원 강화 △학교장 및 단체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 등이 골자다.

여가부는 우선 교육부·법무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흩어져 있는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에 나섰다.

또 학교 밖 청소년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한 차별사례 모니터링 및 개선 권고에 앞장섰다.

일부 기관에서 각종 행사‧공모전의 참가대상을 '학생'으로 한정하거나, '소속 학교'를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사항에 중앙‧지방, 공공기관 대상 참가자격 기준 개선 권고 공문 등을 시달했다.

● 약자 중의 약자… 턱없이 모자란 지원

여가부는 여성뿐만 아니라 청소년, 다문화가족 등도 지원한다.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여가부의 소관 업무는 여성인력의 개발과 활용, 여성정책 기획·종합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포함해 청소년 활동진흥 및 역량개발, 양육·부양 등 가족기능의 지원,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등도 포함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교육부의 지원 대상이 아니다. 여가부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가부 지원의 부족분은 결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채울 수밖에 없다.

이미경 전 광주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협의회장은 "현 정부 들어 여가부 예산이 지속적으로 올라 올해는 1조4650억"이라며 "가족청소년 분야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그 중 학교밖청소년 지원예산은 251억에서 17억 증액된 수준이다. 이 예산을 전국의 220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나눠 가져야 한다. 올해 동구 학교밖지원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은 1억2000만원 정도로 지난해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예산의 80%를 차지하던 인건비도 올해부턴 85% 비율로 상향됐다. 타 사회복지시설과 비교해 턱없이 낮은 센터 선생님들 처우를 개선하기 위함인데, 남은 15%로 검정고시 지원, 문화활동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을 해야 해 예산이 빠듯하다.

최근에는 온라인 학습기기가 부족해 청소년들의 교육권 침해가 심각했는데, 후원을 받지 않으면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기도 했다.

일각에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충분하고 지속적인 지원만 가능하다면 굳이 여가부가 아니어도 된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현재 제도권 내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연간 교육비가 1인당 1500만원인데 비해, 학교 밖 청소년들은 1인당 120만원에 불과하는 등 차별을 받는 구조다. 여가부에 속해 있지만 다문화가정이나 한부모가정에 훨씬 더 많은 지원이 가는 만큼,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부에 편입될 경우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다.

여가부의 명칭을 '청소년가족부' 등으로 바꾸는 등 조직 개편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미경 전 협의회장은 "여가부 지원 대상 안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은 늘 후순위였다"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여가부 폐지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내부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학습격차 심화 역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근거로 내세운다.

이 전 협의회장은 "포스트 코로나에는 학력 격차를 못이기고 학교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청소년들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며 "실제 지난해 센터 측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다. 현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9~24세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을 돌보고 있다. 하지만 대학 진학이나 취업 이후 이탈자는 없는지에 대한 사례관리는 어려운 구조다. 담당 부처는 현장 전문가들을 투입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은 물론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