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역신문 발전 기금 구독료 지원 예산 원상회복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소멸을 억제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경제와 지역대학, 지역언론이 살아야 한다"며 "특히 지역언론을 통한 지역의 정보격차 해소와 지방정부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비판기능은 풀뿌리 지방자치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에 핵심적 요소"라며 정부의 예산 삭감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 상반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지낸 바 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발위가 발표한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사업 성과평가 보고서(2019년)'에 따르면 유용성 항목 평가에서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은 2위, 신문활용교육(NIE) 구독료 지원사업은 3위를 차지해 해당 사업의 중요성과 실효성이 인정된 바 있다"며 "지역의 정보소외계층에게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현장의 실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탁상공론으로 예산 삭감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역신문사 지난해 평균 매출액 통계를 인용하면서 지역신문의 열악한 현실을 조명했다. 그에 따르면 전국종합일간지는 1188억 원이지만 지역일간지는 36억원, 지역주간지는 1억7000만원으로 특히 지역주간지의 경우 영세한 구조로 어려운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신문의 지원사업의 핵심인 구독료 지원사업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지역정보격차 심화와 지역의제설정 위기, 지역공론장 위기 현상을 오히려 부추기는 잘못된 결정"이라며 "기재부는 '지역 언론의 위기는 결국 지역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의 상시화 개정 취지에 맞춰 지방의 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공동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을 한층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지발위), 전국언론노동조합, 바른지역언론연대 등은 정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중 10억5000만원을 감액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비판 입장을 냈다. 정부는 소외계층 구독료지원 4억5000만원, 지역신문활용교육(NIE) 지원 6억원 등을 감액하겠다고 나섰다. 올해 지역신문발전기금 규모는 95억2500만원으로 이중 실제 사업비는 82억6400만 원으로 지난 2020년부터 관련 예산이 지속 삭감 중이다.
홍성장 기자 seongjang.hong@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