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 사안 느는데… 광주시교육청 변호사 8개월째 공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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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검토 사안 느는데… 광주시교육청 변호사 8개월째 공석
“법률지원 강화한다” 방침 불구 ||수차례 공고에도 지원자 '0명’
  • 입력 : 2022. 10.20(목) 18:10
  • 양가람 기자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앞둔 가운데, 본청 변호사가 수개월째 공석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속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지만, 처우 등의 이유로 지원자가 없는 것이다.
2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본청 소속 변호사가 타 지역 국선변호인으로 채용된 이후 8개월째 변호사 공무원이 충원되지 않고 있다.
지방교육행정 6급에 해당하는 변호사 공무원은 교육청에 상주하면서 각종 법령 질의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행정심판 청구와 관련된 상담 등 법무행정을 지원한다. 본청 변호사 공무원의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2년이며, 총 재직기간 5년 범위 안에서 연장 계약이 가능하다.
상주 변호사가 없다보니 교육청 직원들은 교육청에 위촉된 고문 변호사를 통해 법적 조언을 구하지만, 재판 등 일정 탓에 대면 상담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탓에 소액의 비용을 들여 공문으로 법률 자문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변호사가 구해지지 않은 것은 업무량에 비해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예전에는 교육청이 송무에 비해 (업무가) 훨씬 수월하다고 여겨 송무 업무 등으로 지친 변호사들이 지원하곤 했다"며 "요즘은 학교폭력 등 민원 건수가 증가해 신경쓸 것들이 크게 늘었다. 하지만 연봉은 턱없이 적어 굳이 교육청 등 기관 변호사로 갈 이유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본청 변호사 자리가 공석이 된 후 지금까지 전국 법학전문대학원과 광주지방변호사회 등에 수차례 채용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없다"며 "(구인난은)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라고 본다. 광주교육의 효율적 정책 추진을 위해 유능한 인재들의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의 변호사 공무원 정원은 본청과 양 교육지원청(학교폭력 업무 담당)에 한 명씩, 총 3명이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