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건강보험 일몰폐지, 국고지원 확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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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은미, 건강보험 일몰폐지, 국고지원 확대 촉구
  • 입력 : 2022. 12.06(화) 17:26
  • 서울=김선욱 기자
강은미 정의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비례)은 6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일몰 폐지와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촉구 회견에는 민주노총 한성규부위원장, 한국노총 허권상임부위원장, 공공운수노조 현정희위원장,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박중호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법안소위가 국고지원 일몰 일부 연장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가책임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일몰폐지에 공감한다고 했던 국민의힘은 5년 연장안을,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된다고 떠들어댔던 기획재정부는 1년 연장안을 제시하고 있어 또 일몰을 일부 연장하는 것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급격한 노령화가 진행되고, 그에 따른 의료비 부담도 늘어나는 만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국고지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강은미 대표발의)을 포함해 일몰폐지, 국고지원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