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정의당 의원 |
이들은 법안소위가 국고지원 일몰 일부 연장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가책임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일몰폐지에 공감한다고 했던 국민의힘은 5년 연장안을,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된다고 떠들어댔던 기획재정부는 1년 연장안을 제시하고 있어 또 일몰을 일부 연장하는 것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급격한 노령화가 진행되고, 그에 따른 의료비 부담도 늘어나는 만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국고지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강은미 대표발의)을 포함해 일몰폐지, 국고지원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