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에 강제징용문제 호응 구걸하는 정부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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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日에 강제징용문제 호응 구걸하는 정부 규탄”
시민단체, 배상판결 무시 정면비판
“제3자배상안 반대… 정부 귀닫아”
  • 입력 : 2023. 01.31(화) 16:47
  •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
광주전남역사정의평화행동이 지난달 31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일제강제징용 배상 책임을 무시하고 굴욕 외교를 펼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김혜인 기자
광주 시민사회는 최근 정부가 일제강제징용 배상 책임을 무시하고 있는 일본에 ‘성의 있는 호응을 요구했다’는 것과 관련해 강력히 반발했다.

31일 광주전남역사정의평화행동(준)은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를 욕보이는 구걸 외교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앞서 정부가 공식화한 일제강제징용 제3자배상안(행안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국 기업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걷어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지급하는 방안)을 내놓고 뒤늦게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주문하고 있지만 일본은 요지부동이다”며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외면한 채 일본에 마치 사정하듯이 성의 표시를 구걸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단체는 이어 “우리 정부가 상식에서 벗어난 외교를 펼치니 일본이 구상권 포기각서까지 요구하고 있는 어이없는 상황”이라며 “마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권 포기각서를 요구하는 꼴이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단체는 “일본은 한국 재단이 피고 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확정되면 과거 정부의 담화를 계승하겠다고도 한다”며 “그러나 일본은 그간 식민 지배에 대해 단 한 차례도 불법 행위를 인정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도 “피해 기업으로부터 사죄와 배상금을 기어코 받아낼 것이다”고 제3자배상안을 강하게 반대했다.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