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 이상민 탄핵소추안 제출…8일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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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야 3당, 이상민 탄핵소추안 제출…8일 본회의 표결
헌정사 첫 국무위원 가결 여부 주목
야,“159명 희생 책임은 정부에 있어”
여, “이재명 방탄용…정치 희화화”비판
  • 입력 : 2023. 02.06(월) 17:19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단장과 김승원 법률위원장,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6일 이태원 참사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을 물으며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야3당은 이날 본회의 시작 전에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냈다. 민주당 김승원, 박주민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함께 했다.

박주민 의원은 “장관이 했던 헌법적, 준법률적 위반 행위는 굉장히 크고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의 목숨이 희생됐다”며 “탄핵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8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가 가결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국회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향후 결과를 예단해 좌고우면하는 걸 국민은 바라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 생명, 안전 최우선은 국회 제일 역할이고, 이 문제엔 어떤 타협도 없단 입장으로 당론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도 이 장관 탄핵소추에 나섰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의 시민이 희생된 참사에 대한 책임은 대한민국 정부에 있다”며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행정안전부는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의당은 그동안 이 장관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에 따라 정의당 국회의원 전원은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의 탄핵 소추안에 서명한다”고 말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 발의는 지난 2015년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2019년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2회), 2020년 홍남기 기재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2회) 등이 있었으나 가결 사례는 없었다.

이날 보고된 탄핵소추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 보고, 이후 24~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폐기된다. 재적 3분의2 이상 찬성을 요구하는 대통령 탄핵과는 달리 국무위원 탄핵은 재적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다만, 국회법상 탄핵 소추위원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김도읍 위원장이 나서게 돼 탄핵 소추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가결 시 민주당은 탄핵 인용을 자신하는 모습이지만,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기존 가결 사례 중에서도 실제 인용까지 이어진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야당의 탄핵소추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용’으로 규정하고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과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표가 당 의원 모두에게 당론이라는 족쇄를 채워서 국회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킨다면 정치를 희화화시킬 뿐”이라며 “민주당이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는 공당이라면 당헌당규에 따라 이 대표를 정치적으로 탄핵하는 것이 먼저”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169석이라는 숫자의 힘으로 헌법재판소의 담벼락을 넘을 수는 없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는 순간, 민주당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과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