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검·지검 자료사진

광주지검 장흥지청의 특수활동비(특활비) 부정 사용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광주고검·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흥지청이 기밀 수사에 써야 할 특활비를 돌려쓴 사실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언론 보도를 보면, 장흥지청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검사실 2곳에 설치된 공기청정기 대여비 55만 8400원을 특활비로 썼다. 또 지난해 3월 검찰 간부 전출 기념사진 촬영비로 특활비 10만 원을 지출했다. 국민 혈세를 빼먹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지검은 법무부 특활비 심사위원회에 이를 문제 없다고 보고했고, (대검과) 법무부도 지휘·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꼬집었다.

또 “장흥지청뿐 아니라 다른 지역 검찰청에서도 특활비 부정 사용이 있었다. 지침 대로 특활비를 쓰지 않는데 누가 검찰의 주장을 믿으려고 하겠냐”며 “특활비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검찰에 어떻게 예산을 승인해 줄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조철 장흥지청장은 “특활비 (사용)목적에 부합한 지출이 아니었다. (환수 조처로) 개선했다”고 답했다. 검찰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사건 수사와 국정 수행 활동에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