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광주시의원

광주지역 장기요양요원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 여건 개선 내용을 담아 올해까지 실행 예정인 장기요양요원 3개년 지원 계획에 대한 광주시의 실행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기요양이 민간을 활용해 성장했지만, 질적 저하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는 주장이다.

박미정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은 6일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요양은 그동안 민간 부문 활용이라는 정책적 전략으로 양적 성장했으나 서비스 질 저하와 열악한 종사자 근로 환경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다”며 “2018년 5월부터 장기요양요원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조례를 개정했지만 광주시의 실행 의지는 없다”고 지적했다.

광주 장기요양요원 지원은 지난 2021년 44억원을 투입해 4대 분야 16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주요 사업으로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설치 △광주형 좋은돌봄 인증제 운영 △장기요양요원 대체 인력 지원 방안 △심리 상담 및 힐링프로그램 운영 △장기요양요원 합동워크숍 추진 등이다.

하지만 박 의원이 확보한 장기요양요원 지원계획 추진 실적에 따르면 사업 절반 이상이 신규 진행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설치의 경우 특·광역시 중 가장 늦은 지난달에 추진됐다. 장기요양요원 합동워크숍, 심리상담 및 힐링프로그램 운영은 여전히 미시행 상태다.

박 의원은 “광주시가 2022년부터 조리원과 간호직 대체 인력을 지원했다고 했지만 그 결과는 제시하지 못했다”며 “요양기관 중심 인력인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들도 병가, 교육 등 사유로 휴가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 인력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치매, 뇌졸중 등 질환 어르신들을 돌보는 강도 높은 근로 여건 속에서도 봉사 정신으로 일하고 계시는 장기요양요원들이 있다”며 “더 이상 종사자들의 희생만 강조해서는 안 되고 처우 개선을 위한 진정성 있는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