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광주시의원

광주시의회 정다은(더불어민주당·북구2) 의원이 9일 광주시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8월 기준 1000만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는 597명에 채납액은 279억원에 이르지만 징수 완료된 것은 44명, 14억원에 불과하다”며 “대다수 성실 납세자들에게 박탈감을 안기는 고액 상습 체납세금 징수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액 상습 체납액 279억원은 올해 감소된 세입액 4400억원의 6%를 차지할 만큼 큰 돈”이라며 “체납 세금이 정상 징수됐다면 상생카드나 청년일자리 사업과 같은 민생사업의 정상 추진을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2021년과 지난해 조사 계획 대비 2배 이상의 탈루·은닉 세원 발굴·추징이 이뤄졌다”며 “목표액을 현실적으로 설정, 효과적이고 차질 없이 세원을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216개 법인을 조사해 30억원을 추징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8월 목표액을 초과달성했지만 조사를 완료한 법인은 216개 중 99개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117개 법인을 대상으로 차질 없이 조사를 실시해 조세정의 실현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