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김상훈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총선을 5개월 남겨두고 선거제도를 확정하지 못한 가운데 여야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모양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달 말까지 선거제 개편 합의를 요청함에 따라 물밑 협상을 이어오고 있다.

오는 12월12일은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일이다. 이에 여야는 이달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선거구 획정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야는 협상 과정에서 지역구 소선거구제 유지, 3개 권역별(수도권·중부·남부) 병립형 비례대표 선출 등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준연동형은 정당이 받은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를 산출한 후 그 의석수의 50%를 각 정당 의석으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비례성 강화를 명분 삼아 2019년 채택됐지만 위성정당 출현이란 폐해를 야기했다.

여야가 공감대를 표시한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는 전국을 권역별로 쪼개고, 권역 안에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안이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막기 위해서는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행 준연동형 제도를 유지하면서 권역별로 선출하는 방안을 주장해왔다. 이를 절충하면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가 절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를 지낸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정개특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미 공론화 조사에서 나왔듯이 소선거구제에서 최대한 합의를 하면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로 가게 되지 않겠나”라며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가면 지방소멸과 승자독식에 대응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전 의원은 “서울, 경기, 인천에 배분되는 비례대표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여야가 각각 독점하는 지역에 석폐율제로 3번, 4번 떨어진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비례대표로 배치해 그 지역에서 정치를 계속하는 근거지를 마련해주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여야가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로 합의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아직 각 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상황도 아닌데다 병립형 회귀에 부정적인 목소리도 크다.

국민의힘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하자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지만, 민주당은 아직 단일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현행 준연동형제를 유지하면서 부작용인 위성정당 창당을 금지하게 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전날 민주당 의원 53명은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이탄희 의원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추진하자고 촉구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비례대표 후보자 비율은 지역구 후보자의 20% 이상이 되도록 하는 안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이른바 ‘꼼수 위성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함으로써 거대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든 뒤 선거를 치른 다음 합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송영길 전 대표 등이 추진하는 신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에 병립형으로 회귀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입장도 나오고 있다.

또한 연동형과 병립형을 절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번 선거에서 47석 비례대표 중에 17석은 병립형으로 하고 30석은 연동형으로 했다”며 “이번 총선에는 그 캡이 풀려서 47석 전체가 연동형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캡을 씌워서 1당과 2당 거대 양당이 차지할 수 있는 비례대표의 퍼센테이지를 일정하게 제한하면 소수정당들과 원외 정당들이 진출할 기회가 생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