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기동(가운데) 행정안전부 차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뉴시스 |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 재발과 관련, “행정전산망 먹통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정부의 먹통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오늘 또 다시 조달청 나라장터 등 행정전산망이 1시간 동안 불통에 빠졌다고 한다”며 “애초에 원인을 찾지도 못했는데 성급하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발표하더니, 뻔뻔한 거짓말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제 주민등록시스템 일부와 오늘 조달청 전산망 일부 중지는 당연한 결과”라고 일침을 놨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시종일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며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며 “전산망 마비 사태 당시 장애 발생을 인지하고도 지자체 등에 공지하지 않다가 대민 업무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또 “행안부는 장애 발생을 인지한 지 9시간이 지난 뒤에야 공식 입장을 냈지만, 유감 표명조차 없는 한 장짜리 보도자료 뿐이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날은 여야가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계속된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현안 질의를 하던 중이었다.
사고 당시 행안부의 대응 부실과 예방 시스템 미흡을 강하게 지적하던 중, 조달청 나라장터 전산망이 1시간 동안 마비됐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비판 수위는 더 높아졌다.
야당 행안위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이 이번 사태를 두고 빠른 시간 내 복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데 대해, “디지털 정부를 추구했던 대한민국이 디지털 재난 정부가 됐는데, 이에 걸맞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하나”라며 “문제가 또 생기면 장비 교체하면 해결되는 건가”라고 날을 세웠다.
강 의원은 “대통령의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모습이 이태원 참사나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똑같이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일 터진 다음에 나 몰라라 하고 축소하고 주민들한테 사고 발생했다고 문자라도 한 번 보냈나”라고 질타했다.
여당 간사인 김용판 의원은 “국민들에게 의미 있게 제대로 못 알렸다는 지적은 제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담당 공무원이 2~3년 하다가 업무가 바뀐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 전문가가 없다”며 “(전산) 업체들이 이렇다 얘기하면 믿는다. 이 시스템을 어떻게 고칠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카카오 (먹통 사태)는 화재라는 현상이 있었다. 이번에는 화재도 없었는데 그러면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나”라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장비에 장애가 있었다”고 답하자,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면 안 된다”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정부가 민간기업보다 무책임해서 되겠나. 대통령께서 카카오 문책할 때 만큼의 그 불호령과 문책을 최소한 정부에게도 같은 기준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고 차관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방행정 전산서비스 개편 TF(태스크포스)를 지난 21일 시작했고, 상세한 원인 분석을 토대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했다”며 “이번 장애로 발생한 국민 불편 사항을 지속 파악해 신속히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