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장정희)가 27일 2023년 법관 평가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신중)의 심의회를 열고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
광주지방변호사회는 2023년 법관 평가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신중)의 심의·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우수 법관으로는 광주지법 박현수(31기·해남지원)·박상현(32기)·고상영(32기)·김상규(35기)·정의정(35기)·나상아(40기)·남요섭(변호사시험 2회·장흥지원) 등 7명이 선정됐다.
박상현 판사는 3년 연속, 고상영·정의정 판사는 2년 연속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변호사 245명이 법관 456명(관외 법관 포함)의 공정성,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성실성을 평가한 평균 점수는 83.64로 집계됐다.
반면 하위 법관으로 선정된 5명의 평균점수는 72.15점으로 평균을 10여점 밑돌았다.
주요 이유로는 법관들에 대해서는 공정성이 떨어지고 방어권 행사에 제한을 초래하거나, 예단과 선입견으로 실체적 진실 파악 노력 부족, 강한 조정 권유, 재판 결과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과시했다 등이 있다.
소송대리인의 주장 폄하, 편파적인 변론 진행, 서면 제출 방식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불이익 고지 등 의견도 나왔다.
일부 판사들의 고압적인 태도가 여전하지만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하위법관의 평균점수와 간단한 사례만 소개되고 있을 뿐이다. 하위법관에 대한 공개여부는 부작용의 소지가 있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사법서비스를 제공받는 시민들은 ‘좋은 판사’는 알아볼 수 있지만 ‘불량판사’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변협 관계자는 “하위법관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그 결과를 법원에 전달함으로써 많은 판사들이 이를 통해 개선되는 부분도 있다”며 “법관평가를 통해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나가면서 언젠가는 하위법관을 공개하는 등 평가가 진일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