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대학교 오창캠퍼스를 방문해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발표했다.
거점국립대(강원대·충북대·충남대·경북대·부산대·경상국립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를 서울대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집중 투자하고 육성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지역거점 국립대는 입학 정원 대비 20% 가까이 자퇴생이 급증하는 등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민주당은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서울대 대비 3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취약한 재정 상황을 주된 이유로 보고있다.
민주당은 지역거점 국립대 9곳의 재정 투자를 학생 1인당 교육비 기준 서울대 70% 수준까지 늘려 우수 교원 확보, 시설·기자재 확충 등 기본 교육여건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칭 ‘대학균형발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은 거점 국립대 및 지방 소재 국·사립대에 대한 지원 강화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지역 산업 및 중등교육과 거점 국립대와 연계한 대학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개혁 방안도 포함한다.
민주당은 ‘대학균형발전법’ 제정과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여당과 초당적인 협력에 나설 방침이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