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는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사진)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조례안’이 20일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국가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의 적정성 및 재원 확보 방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도의 재정 건전성 유지 및 체계적인 공모사업의 추진·관리를 위해 도 및 지방공공기관이 신청하는 도비 포함 총 50억원 이상, 민간이 도지사를 거쳐 신청하는 도비 포함 총 10억원 이상 공모사업에 대한 공모신청 전 의회와 사전에 소통하고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공모사업은 국가나 공공기관 등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을 선정해 예산을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그동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따르면 국책 공모사업의 경우 목적과 달리 매칭비가 지방의 가용재원을 감소시켜 공모사업 추진이 오히려 지방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불규칙한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 안정성 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남도에서 추진돼 온 대부분 공모사업 역시 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공모에 응해 선정되면 지방비 부담분 예산을 편성, 의회에 예산심의를 요구하는 실정이었다. 이는 예산 삭감 또는 조정 등 지방의회에 부여된 예산 심의권을 사실상 배제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류 의원은 “공모사업의 무분별한 양적 확장보다는 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비 사업 발굴과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해당 조례를 통해 전남도와 의회가 보다 활발하게 사전 정보를 공유하고 중복, 과잉투자를 방지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공모사업의 효율성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