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장관 참석, 제1호 일자리 우수기업 방문·인증패 수여

법무부가 출소자 고용협력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식과 인증패 수여 등 격려하는 행사를 가졌다. 27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에 따르면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지난 26일 출소자 고용협력 우수기업인 ㈜대연산업(대표 최병연)을 제1호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인증패를 수여한 뒤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지난 9월 도입된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도는 취업취약계층인 출소자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 사회정착을 유도한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은 출소자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기업 중 우수기업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인증 했으나 지난 9월부터 법무부 인증으로 공신력을 높여 출소자 고용확산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다. 현재 누적 인증 기업 56개로 증가했다.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대연산업은 11명의 출소자에 일자리 및 숙소를 제공하고 직장적응 멘토를 운영하는 등 출소자의 사회적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가구·목재 제조업체로 지난 2005년 설립, 2018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고용협력기업으로 활동 중이다. 출소자에게 취업은 가족관계를 유지하며, 건전한 사회정착을 통한 재범방지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경제적 활동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출소자의 사회정착과 재범방지에 중요한 요인은 취업이지만 막연한 편견으로 고용주들이 출소자에 취업기회를 제공하기가 쉽지 않다"며 "따뜻한 마음으로 출소자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에 공헌해온 ㈜대연산업 최병연 대표의 노력과 열정에 감사드린"고 말했다. 박 장관은 "앞으로도 출소자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출소자 취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현의 여의도 칼럼 6> "햇볕정책 20년"

오늘은 6·15 정상회담이 열린 지 20주년이 되는 날이다. 해마다 김대중평화센터 주관으로 열리던 기념식이 올해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와 공동 주관으로 열린다. 장소도 오두산전망대여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에 관심이 쏠린다. 2000년 6·15정상회담은 김대중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인 햇볕정책의 결실이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만남은 냉전의 낡은 틀을 뛰어넘는 정치적 상상력으로 새로운 질서에 대한 희망을 줬다. 그해 연말 DJ가 받은 노벨평화상도 이런 역사의 전진에 대한 평가였을 것이다. 최근 북의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로 남북관계가 혼돈과 어려움 속에 빠져들고 있지만 남북관계는 좋은 시절보다 안 좋은 시절이 더 많았다. 우리는 남북관계가 어려워질 때마다 "6·15로 돌아가자"며 6·15정상회담을 성사시켰던 DJ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고 반문해왔는데 최근 남북관계 해법으로 남북정상회담이 다시 거론되고 있는 것도 그같은 이유에서 일 것이다. 김여정 부부장이 남측에 마지막으로 모습을 나타낸 것은 1년 전 이희호 여사가 소천할 때 판문점까지 김정은 위원장 조화를 가지고 내려와서다. 당시 우리 측에서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박지원 의원 등이 만났다. 이날 남북 양측은 자연스럽게6·15와 DJ, 이희호여사,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음을 짐작케 한다. 그 전에 이미 세번의 남북정상회담, 두번의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김여정 부부장은 우리에게 익숙하다. 최근 담화는 자신이 남북관계를 주관하는 북측 최고책임자라는 점을 대내외에 공표한 것이고 싫든 좋든 우리는 김여정 부부장을 상대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김여정 부부장은 백두혈통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지근거리에 있고 우리 측과도 구면이어서 나쁜 것만은 아니다. 햇볕정책은 지금은 남북관계에서 기본 담론으로 자리 잡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순탄치만은 않았다. 남북관계는 고도의 정치행위여서 안팎으로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2003년 대북송금특검사건이 시작이었다.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한 한나라당이 주도한 대북송금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DJ측은 물론 대통령선거에서 호남을 비롯해 노무현후보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고 참여정부 내내 양측이 대립하고 지지층이 분열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이 사건은6·15정상회담 당시 밀사 역할을 했던 박지원 전 비서실장이 2006년 9월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일단락됐다. 당시 민주당 부대변인이었던 나는 이에 대해 "남북관계의 경색과 동북아의 불안정한 정세를 초래한 근인(根因)이 됐다" 고 논평한 적이 있다. DJ는 그 뒤 박지원 전실장이 감옥에서 풀려난 직후 전남대 강연 등에서 대북송금특검을 비난하자 동교동 자택으로 불러 노무현 대통령을 '우리 대통령'으로 인정하라고 설득했다고 한다. 노무현대통령은 임기말인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을 열고 남북관계를 진전시켰으나 이명박정권이 들어서고 남북관계는 파탄일로를 걸었다. 노무현 전대통령이 서거한 직후 혼자 남은 DJ는 2009년 6·15 기념식에서 "나쁜 정치를 거부하면 나쁜 정치는 망한다. 작게는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 된다. 하려고 하면 너무 많다. 하다못해 담벼락을 쳐다보고 욕이라도 할 수 있다"는 그 유명한 '담벼락 발언'을 남겼다. 이 발언을 계기로 공황상태에 빠져있던 진보진영이 다시 추스리며 전열을 가다듬기 시작한 것도 사실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아래서 남북관계는 천안함 사건, 5·24조치, 금강산관광 중단, 개성공단 폐쇄 등 최악의 국면이 계속됐다. 남북관계가 계속 긴장상태로 치닫자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햇볕정책 기조 아래서 남북화해협력을 줄기차게 촉구했으나 마이동풍이었다. 이 와중에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후보가 박근혜후보에게 패배하고 진보진영은 다시 깊은 좌절로 빠져들었다. 이후 20대 총선에서 안철수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이 제3당으로 약진했다. 그러나 박근혜 탄핵 후 치러진 대통령선거 TV토론에서 안철수후보는 "햇볕정책은 공도 있고 과도 있다"는 말로 자신의 지지층에게 큰 혼란을 줬고 지지율이 급속히 빠지는 계기로 작용했다.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못한 그는 햇볕정책을 비판하는 유승민후보와 접촉했고 이후 안철수와 호남정치는 결별을 시작했다. 안철수 쪽은 유승민과 바른미래당으로, 호남계열은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민생당 등으로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 결과는 3지대의 소멸로 나타난 지난 4·15총선이었다. 이 모두에 햇볕정책이 쐐기로 작용한 것이다. 햇볕정책의 지난 20년 우여곡절은 그것이 아직도 우리 정치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정치적 의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우리 민족과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통일에 대한 강한 신념에서 출발한 햇볕정책이 없었다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진보정권의 남북화해협력시대는 없었을 것이다. 비록 지금 일시적으로 남북관계가 어두운 터널로 접어들고 있지만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한다. 한겨울에 무작정 남의 외투를 벗길 수는 없는 법이고 남북관계는 힘과 인내, 유연함이 뒷받침됐을 때 성공한다는 것을 햇볕정책의 지난 20년 세월이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김정현의 여의도 칼럼 5> "민주당 '원팀'에게 바란다"

양향자의원이 추진하는 '역사왜곡금지법' 때문에 광주가 시끄럽다.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이 법안이 5.18민주화운동과 일제 강점기, 세월호사건까지 망라해 불필요한 역사논쟁과 이념전쟁을 유발할 것이고, 현재 민주당 당론입법으로 발의될 예정인 5.18역사왜곡처벌법 통과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인 양향자의원 입장에서는 할 말이 많겠지만 역사적 층위(層位)가 다른 사건들을 한가지 법령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사건에는 호남 의석을 석권한 민주당 '원팀'이 곰곰이 생각해볼 만한 대목이 많다. 지금 민주당은 177석(열린민주당 포함하면 180석)을 얻어 소속 의원들의 법안 통과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지역구 의원들로서는 하루라도 빨리 자신의 시그니쳐 법안을 통과시켜 정치적 소신과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여서 아마 봇물 터지듯 법안제출이 이뤄질 것이다. 여기에다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 요구가 높다. 촛불혁명과 박근혜 탄핵으로 출범한 문재인정권의 20대 국회에서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위해 개혁입법연대를 구성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불발됐다. 겨우 4+1로 선거법을 돌파했지만 누더기 신세다. 문재인대통령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고 당 지도부는 총선 승리를 하루빨리 가시화시키고 싶어서 조급하다. 연일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독려하고 원구성에서 법사위원장을 고집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은 지금 같이 시간에 쫓기듯 법안을 앞다퉈 내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법안 하나로 세상이 바뀌었다면 진작에 바뀌었을 것이다. 입법능력은 힘(의석수)에서도 나오지만 시대정신을 꿰뚫어야 하고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입법만능주의는 무리수를 낳기 마련인데 특히 과거사법이 그렇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이다.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5.18과 여순사건 등 과거사와 관련된 민감한 법안들이 많다. 입법 파급력을 고려해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 과잉 입법, 위헌 논란에 휘말려 법안이 표류하지 않도록 치밀하고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 '호남'이 과거사법을 추진하는데 저항의 빌미를 주는 '약한 고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과거사법만 중요한 것도 아니다. 중장기적으로 길게 호흡하면서 광주·전남의 경우 3선의 이개호의원, 재선인 송갑석 신정훈 김승남 서삼석의원, 초선의원들이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관련 입법·정책현안을 조율하는 자체조정기능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김대중 정부 이후 언제부턴가 광주, 전남, 전북이 따로 놀고, 때로는 지역갈등 양상도 벌어지고 있지만 '원팀'이 효과적이고 긍정적으로 작동하려면 광역 원팀도 구상해볼 만하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당부한다. '원팀'이 폐쇄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호남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면서도 호남에만 갇힌 집단으로 가지 않도록 노력해달라. 호남의 정치환경은 지금 야당이 없는 특수한 상황이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몰표를 받았다. 정치적 장악력은 과거에 비할 바가 아니다. 그만큼 민주당 의원들 한명 한명이 열린 자세로 여론수렴에 나서야 한다. 언론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코로나 이후 영향력과 중요성이 재평가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유기적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들로부터 끊임없이 피드백을 받아 의정활동에 반영해야 한다. 오만하다는 말이 나오면 끝이다. 도덕적 잣대도 더욱 엄격해질 것이다. 국민의 눈높이를 항상 염두에 둬야한다. 원팀은 서로 협력하되 경쟁해야 한다. 지금 '호남정치'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인물이다. 전남지사를 지낸 이낙연 의원이 당권 대권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지만 지역정치권에서 인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키워서 정치지도자로 만들면 그 정치지도자가 또 지역사회를 이끌고 간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 당당하게 호남 이야기를 하면서 중앙정치무대에서 발언권을 높이고 당의 중심으로 진입해야 한다. 과거사도 과거사지만 민주당의 광주·전남 원팀이 가장 시급하게 힘을 기울여야 할 일은 바로 포스트 코로나 대책이다. 이미 35조에 달하는 3차 추경이 국회로 넘어온 상태다. 지역발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움직일 때다. 최근 전남은 방사광가속기 선정에서 탈락한 뼈아픈 경험을 겪었다. 아쉬운 일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뒷북 대응으로 더 이상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 지금은 한발 늦으면 한 시대가 뒤떨어지는 시대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신성장동력에 눈을 돌려 미래먹거리를 확보하는데 정치력을 쏟아야 한다. 과거도 중요하지만 미래는 더 중요하다.

김정현의 여의도칼럼 4>김종인式 보수개조실험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가 오늘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일단 내년 4월까지 임기연장을 해놨고 경우에 따라 계속할 가능성도 있으니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상당 기간 제1야당을 이끌게 된 것이다. 김종인의 미래통합당은 과거 걸핏하면 장외로 뛰쳐나간 황교안의 자유한국당과 달라 여야관계도 영향을 받을 것이고 상대인 민주당은 긴장해야 할 것이다. 김종인 비대위는 보수 정당사에서 중대한 분기점들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지금 미래통합당은 이명박-박근혜 시절의 '엉터리' 보수정당을 개조하라는 당 안팎의 요구를 받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진영개념이 희박한 그가 나섰다. 그는 보수와 진보를 넘나드는 몇 안되는 정치인 중 하나다. 적대적인 두 정당에서 지휘봉을 잡은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다. 그는 여론을 읽고 자기주도형으로 끌고 가는데 능수능란하다. 이번에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을 접수(?)하면서도 여론전을 통해 반발을 무력화시키고 자신의 의도를 관철했다. 개성과 주의주장이 강해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다가 결별했는가 하면 문재인 대표의 삼고초려 요청을 받고 비대위원장을 맡아 성공적으로 20대 총선을 치렀지만 잠시 국회의원을 지내다가 표표히 떠났다. 현재 정치권에서 선출되지 않았으면서 막강한 권력을 누리는 유일한 위치다. '차르'라는 별명이 그냥 붙여진 것이 아니다. 김종인 비대위의 키워드는 '실용' '변화' '속도'다. 벌써부터 반발이 나오지만 우선 기존의 미래통합당에서 익숙한 '자유우파' 같은 단어와 결별할 것이다. 이미 진보, 보수, 중도라는 이념적 구분을 거부하는 전략을 취했다. 살아남기 위해 시대변화에 빨리 적응하고 변화하자고 한다. 멸종위기로 접어든 공룡을 체질을 바꿔 새로운 종(種)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다. 김종인식 보수개조작업은 숨가쁘게 몰아칠 것이다. 우선 비주얼과 속도감으로 충격을 줘서 총선후 압도적으로 기울어진 여론지형을 효과적으로 바꾸려한다. 정당의 주요 회의에서 관행화된 모두발언 방식을 없애고 원 보이스로 간다는 것이 단적인 예다. 당헌당규에서 보수도 빼고 궁극적으로 당명도 바꿀 것이다. 비대위에 여성과 30대를 대거 포진시켰다. 국회의원은 손을 대지 못하겠지만 당 기간조직도 바꿀 것이다. 여의도연구원은 이미 해체 수순으로 들어갔다. 정책노선의 변화는 예고되어 있다. 미래통합당 하면 생각나는 친재벌, 기득권, 성장중심 등 이미지는 앞으로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벌써부터 '약자와의 동행' '독일식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코로나 위기 극복 명분으로 기본소득제 도입, 국민연금 공공투자,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개정, 대기업 규제강화 등을 쓰나미처럼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심지어 좌파성향의 사회주의적 정책으로 까지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다. 어느 정당이 진보정당이고 어느 정당이 보수정당 인지 국민들이 헷갈릴 정도의 실험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본인은 경제민주화 보다 더 센 걸 내놔도 놀라지 말라고 예고했고 오세훈 면전에서 무상급식은 바보같은 짓이었다고 거침없이 공박했다. 그렇다면 김종인 비대위는 순항할까? 현재로서는 안갯속이다. 미래통합당은 총선에 참패해 103석 '영남당'으로 쪼그라들었지만 역사적으로 공화당-민정당-민자당-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으로 이어지는, 미국 공화당과 같은 그랜드 올드 파티(Grand Old Party)다. 그만큼 뿌리가 깊다. 총선 결과 우리 사회 주류가 교체됐는지 논쟁이 있지만 수십년 동안 산업화를 이룬 세력을 기반으로 하고 지역적으로는 인구가 많은 영남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 청산해야 할 것도 많지만 유산도 많다는 이야기다. 결코 만만한 정당이 아니다. 처음 김종인 카드가 나왔을 때 일부 중진들이 격렬히 비판한 것이 상징적인 장면이다. 우선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당 개조실험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현역의원들이다. 선거는 끝났고 임기 4년이 시작됐다. 정당에서 공천권 없는 비대위원장은 허수아비나 다름없다. 영(令)이 서기 힘들다. 선거가 4년이나 남았는데 지금 비대위원장이 죽으란다고 죽는 시늉이나 할 현역의원들이 몇 명이나 있겠는가.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맡았을 때는 공천권을 쥐고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들었기 때문에 성공했다. 내년 4월 부산시장 등 재보궐선거가 있다고 하지만 거기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 일단 부산시장 선거를 대통령선거의 전초전으로 보고 'PK목장의 결투'에 사활을 걸겠지만 승패는 병가지상사다. 미래통합당의 잠룡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면 자연히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공간도 좁아질 것이다. 당밖에서는 홍준표 전대표가, 당내에서는 유승민의원과 원희룡지사가 이미 사실상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모두 호락호락하지 않다. 여기에 발을 반쯤 보수진영 쪽에 담그고 있는 안철수 대표도 있다. 모두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바라는 대선주자하고는 거리가 있다. 그는 40대 기수론 같이 시대변화를 상징할 수 있는 대선후보를 바라지만 교통정리가 쉽지 않다. 또 대통령후보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대통령후보는 시쳇말로 자신이 노력하고 하늘이 도와줘야 되는 것이지 누가 점지한다고 하루 아침에 낙하산식으로 설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김정현의 여의도 칼럼3> "위안부 인권운동을 지켜내야 한다"

'윤미향 사태'는 최종적으로 사실관계와 정치적 고려 속에서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태풍의 눈으로 발달해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왔다. 윤미향 당선자 본인과 민주당이 중요한 해결의 주체다. 정의기억연대가 어떤 책임을 지건 책임정치 차원에서 그것이 순리(順理)다. 시작부터 조짐이 좋지 않았던 이 사건은 정의기억연대와 다른 위안부 운동 관계자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이용수 할머니와 윤미향 당선자 간 뿌리 깊은 불신이 뒤엉켰다. 이 틈을 타 일본의 아베 총리를 비롯한 극우강경파는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 뻔하고 우리 극우단체들까지 나서 위안부 운동을 공격하고 나선다. 한심한 작태다. '조국 사태'가 단순 진영대결이었다면 윤미향 사태는 진영을 넘어 위안부 인권운동의 장래와 한일관계까지 걸려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정대협과 정의기억연대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온 한 관계자는 필자에게 "이 사건으로 위안부 인권운동 전체의 의미가 훼손돼서는 안된다. 깊이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이 말 속에는 일본 제국주의의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국제사회에 고발한 위안부 운동 자체의 의미와 성과가 윤미향 당선자와 할머니들 사이의 갈등으로 희석되서는 안된다는 우려가 깔려있다. '수요행동'이라는 단체는 "피해자, 활동가, 시민이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열린 정의연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정의연은 윤미향 당선자만의 것이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위안부운동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정대협과 정의기억연대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윤미향 당선자의 영향력 만큼 소통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아직 사실관계는 특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문제 해결 방식은 윤미향 당선자 본인이 모든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만약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실정법을 위반했다면 위반한 대로 책임지면 될 일이다. 이런 일에는 침묵이 금이 아니다. 경우에 따라 국회의원직도 포기할 각오를 해야 한다. 그것이 윤미향 당선자가 평생 몸담아온 정의기억연대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위안부 인권운동 자체가 부정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을 중심으로 한 위안부 운동은 한일관계를 움직이는 지렛대 역할을 해왔다. 문재인 정부의 위안부문제 해결원칙인 피해자 중심주의도 마찬가지다. 역대 한일 정상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였다. 막후 접촉도 끊임없이 이어져 왔으나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 없는 위안부 문제는 무효라는 선을 넘지 못했다. 반성과 사죄가 없는 일본정부의 과거사 몰각(沒却)이 위안부 인권운동의 도덕성을 고양시켰고 국제사회에 반제국주의, 여성, 평화운동을 촉발시켰다. 노벨상을 받아도 마땅한 이 위안부 운동이 그 핵심에서 비판이 제기된 것은 그만큼 뼈아프다. 중요한 것은 윤미향 당선자의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다. 거대 여당의 도덕적 감수성과 국정능력이 시험받는 처지가 됐다. 이 사태의 발원지는 정의기억연대였지만 만약 윤미향 당선자가 공천을 받지 않았거나 당선되지 않았다면 문제는 이처럼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아무리 성인군자라도 정치판에 소환되면 그 순간 진영으로 찢어지고 찬반이 나뉜다. 친일 프레임을 건 윤미향 당선자와 민주당 일각의 섣부른 초기 대응이 문제를 키웠다. 계속해서 팩트들이 나오고 여론은 이때부터 돌아서기 시작했다. 그나마 이낙연 전 총리가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수습을 시도했으나 정치적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당이 감당할 수 있는 상태를 넘어섰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지도부는 공식적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먼저라는 신중론이지만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껄끄러운 상대인 검찰이 이 사건을 조사 중이다. 특단의 대책이 없이 차일피일하면 그 화살은 민주당을 향해 날아올 것이 뻔하다. 정당은 정치적 논리로 위기를 탈출하려는 생리가 있다. 하지만 급할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집권여당이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안기는 꼴이 된다. 2015 위안부 합의 무효화를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질 것이고 앞으로 한일관계를 풀어가는데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나 혹은 아베 후임 총리 앞에서 위안부 문제를 놓고 뭐라고 따질 것인가. 국익에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 윤미향 사태 해결의 대원칙이 진영논리나 '정치'가 아니라 위안부 인권운동을 지켜내는 쪽에서 찾아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김정현의 여의도칼럼 2>"5·18 왜곡처벌법, 21대국회 1호법안으로…제발 이런 법 필요 없는 세상 왔으면"

5·18처럼 정치적 명암(明暗)을 극명하게 겪은 사건도 없었다. 40년이 흘렀지만 정치적 조류에 따라 대접받기도, 폄훼당하기도 했다. 심지어 요즘은 일부 유투버들이 상업적 목적으로 조롱하고 있으나 법적 미비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역사는 승자가 기록하고 지킨다는 말이 새삼스럽다. 80년 5·18의 또다른 이름은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이다. 두 사건은 태생부터 정치적 왜곡이었고 40년이 흘렀지만 끝없는 왜곡과 이를 바로잡으려는 시도의 연속이었다.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은 그다지 크게 조명받지 않았는데 아마 그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였던 DJ 본인이 사건 자체를 크게 내세우지 않았고 한평생 '빨갱이' 소리를 들으면서도 화해와 통합의 정치철학을 추구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일부 김대중 연구가들 사이에서는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이 그 역사적 중요성에 비추어 저평가됐고 재조명되야한다고 아쉬워 하기도 한다. 실제로 DJ는 전두환에 대해 백담사에서 연희동 사저로의 귀환이나 사면결정 등에 대한 협의를 구해올 때 반대하지 않았고 집권 후에는 청와대 초청 등 정치적 보복과는 거리가 멀었다. 요즘 5·18 진상규명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고, 전두환이 광주재판에서 보여준 반성과 사죄없는 뻔뻔한 모습을 보면 국민들이 공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은 치밀한 정치공작으로 기획된 사건이었다. 한국정치사에서 대표적 정치공작사건을 꼽으라면 박정희 시절 인혁당 사건과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을 꼽을 것이다. 1979년 10·26으로 박정희가 죽고 12·12로 신군부가 권력을 찬탈하면서 1980년 대학생 시위 등이 정점에 이르자 이미 수개월전부터 계획된 대로 김대중을 비롯한 인사들을 무차별 체포, 연행해 정치적으로 엮은 것이 바로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이었다. 당시를 촬영한 미공개영상을 보면 후일 사형선고를 받은 DJ가 수사관들에게 젊은 대학생들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은 40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현역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인사들로 이해찬 민주당 대표나 설훈 의원 등이 있을 정도로 한국정치에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에는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과 심재철의원이 느닷없이 이 사건을 소환해 설전을 벌여 5·18과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을 모르는 젊은층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 둘 다 이 사건에 관련돼 고초를 겪었던 인물들이다. 박정희가 시해된 10·26은 역사적 변곡점이었다. 최근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가 개봉됐지만 부마항쟁으로 박정희정권은 종말을 걷고 있었다. 만약 김재규가 좀 더 참았더라면 박정희는 김재규의 총탄이 아니라 국민의 손으로 하야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DJ도 주변사람들 한테 이 점을 아쉬워했다고 한다. 만약 그랬더라면 5·18의 비극도 김대중내란음모사건도 없었을 것이고 이 땅의 민주주의 시간표도 좀 더 앞당겨졌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DJ의 정치적 라이벌이자 민주화 동지였던 김영삼이 신군부의 노태우와 3당합당한 후 대통령이 돼서 결과적으로 "5·18은 우리 민주화운동 역사에서 우뚝 솟은 봉우리"라는 말과 함께 5·18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법적 평가를 하게 된 것은 아이러니하다. 나는 당시 상도동계를 이끌면서 평생 민주화운동에 힘써온 그로서는 5·18을 더 이상 놔둘수 없었을 것이고 여기에는 YS 특유의 승부사 기질도 작용했다고 느꼈다. 요즘 일부에서 5·18과 김영삼 전대통령 관계에 대해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생각해볼만한 대목이다. 그런면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5·18에 대한 폄훼와 왜곡이 극에 달했던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자신들의 전신(前身)이었던 신한국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 5·18특별법을 제정하고 망월동 묘역을 국립묘지로 승격시켜놓았으면서 이를 부정하는 자기 모순의 극치였다. 이 시절을 상징하는 사건이 '임을 위한 행진곡' 파동이었는데 수십년간 망월동 묘역에 울려퍼지던 노래를 못부르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5·18에 대한 왜곡, 비방, 폄훼도 일상화 됐는데 이를 막기위해 20대 총선 직후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1호 당론법안으로 '5·18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나 이희호여사가 이사장으로 있던 김대중평화센터가 DJ와 5·18에 대한 왜곡 비방에 대해 정면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첫 5·18 때 망월동묘역에서 연설을 해 사람들을 울렸는데 당시 동행했던 안철수대표에게 "그동안 쌓였던 것들이 해원(解?)됐다"라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 박근혜 탄핵과 문재인대통령 취임 이후 5·18은 또다시 격랑에 휩싸였다. 주로 자유한국당 내부문제 때문이었는데 탄핵 후 보수세력이 분열되자 정체성문제가 제기됐고 여기에 극우 유투버들까지 가세해 보수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물로 5·18을 악용했고, 급기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5·18이 북한군 특수부대 소행이라는 망언이 국회에서 열린 공당의 행사장에서 터져나와 정국은 삽시간에 극한대치로 치달았다. 그러나 그 여파로 5·18왜곡처벌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난 것도 사실이다. 요즘 SNS에 20대국회에서 5·18왜곡처벌법을 통과시키자는 챌린지가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는 5·18문제에 공감력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얻었으니 여야간 합의로 21대국회 1호법안으로 처리되면 5·18 40주기에 큰 선물이 되리라 생각한다. 만약 미래통합당이 먼저 과거에 대해 사과하고 이 법의 처리를 약속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5·18왜곡처벌법 자체가 필요없는 세상이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화해와 통합의 5·18정신 아니겠는가.

김정현의 여의도 칼럼 1>"호남보수론? 5·18부터 시작하라"

미래통합당에서 간헐적으로 '호남보수론' 이야기가 나온다. 아직까지 주요 담론으로 자리잡은 것은 아니지만 미래통합당에 미래가 있으려면 불모지 호남에서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이고 호남에도 보수가 있으니 거기에 착근(着根)해야 한다는 논리다.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고 호남사람들도 제1야당이 호남에 대해 태도를 전향적으로 바꾼다는데 크게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목포 등 지역에서 생면부지의 영남출신들을 급히 차출해 출마시킬 정도로 호남지역에서 후보다운 후보를 못낸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호남문제는 큰 숙제다. 그러나 5·18망언 사태가 불러일으킨 파장을 생각하면 미래통합당의 호남성적표는 뿌린대로 거둔 것이다. 기계적 의석분포로만 보면 이번 총선에서 영남, 특히 TK에서는 미래통합당을, 호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배타적으로 선택하는 투표성향을 보였다. 영남지역 민주당 득표율 상승까지 감안하면 지역주의가 강화됐는지 논란이 있지만 지역주의 문제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역주의는 박정희 군사독재에서 기원했다. 박정희는 호남지역에서 더 많은 표를 얻어 대통령이 됐으나 유신 종신집권으로 가는 동안 지역감정을 조장했고 경부선 중심의 산업화전략과 결합되면서 경제적 불평등, 사회문화적 차별로 확대 재생산됐다. 그러나 정반합(正反合)식으로 이야기하면 지역주의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반지역주의 운동을 낳았다. 5·18을 기점으로 호남에서 김대중이라는 빼어난 정치지도자를 중심으로 제도권 야당과 민주화운동이 반지역주의 정서와 전면적으로 결합한 것도 같은 맥락이고, '영남 빨갱이'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노무현에 이어 문재인이라는 두 대통령을 배출한 것도 따지고 보면 지역주의의 틀을 깨려는 시도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금의 미래통합당에서는 우리 정치사에서 진보개혁과 반지역주의를 상징하는 김대중 노무현의 뚜렷한 이름에 영호남 협치거버넌스를 구사하는 현직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대구에서 낙선했지만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는 말로 한계를 넘어서려는 김부겸 같은 정치인을 발견하기 어렵다. 국민들이 제1야당의 리더쉽에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김부겸과 같은 스토리 텔링과 투혼, 용기, 진지함을 읽어내지 못하는 한 미래통합당은 영남보수정당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할 것이고 그것은 영남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 정당정치론 입장에서 건전한 야당 없이 건전한 여당은 없다. 동전의 앞뒷면이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다. 권력은 교대한다. 10년주기설도 있지만 무한한 권력은 없고 여야는 바뀐다. 그러나 지금의 미래통합당 식으로는 아니다. 진영논리가 팽배한 이번 선거에서 국민이 야당권력을 심판했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견제받지 않은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대한민국에서 180석의 슈퍼 집권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파워집단은 언론, 시민단체 등도 있지만 견제세력의 중심은 여전히 위성정당까지 포함해 103석을 쥐고 있는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다. 그러나 그 제1야당이 총선이 끝나고 나서도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부정선거 음모론 등 지리멸렬 그 자체다. 그나마 최근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된 김종인 전대표가 40대 기수론을 제기하면서 파장을 일으켰지만 당내 중진들의 반발에 직면했다. 기득권으로 첩첩이 둘러싸인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구상'을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 5·18 40주기가 며칠 안 남았다. 미래통합당이 호남에서 보수를 이야기하려면 적극적으로 5·18부터 받아들여야 한다. 망월동 묘역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 '님을 위한 행진곡' 대신 방아타령이 울려 퍼지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 무표정한 표정으로 태극기만 기계적으로 흔들던 황교안 국무총리의 모습은 보수 몰락의 징후를 보여준 장면이었다. 만약 지금이라도 미래통합당 내에서 그것이 호남보수론이건 선거전략이건 간에 5·18과 호남을 전향적으로 접근하자는 목소리가 커진다면 그것 자체가 건전한 야당으로 바뀌는 신호가 될 것이고 건전한 야당은 건전한 정치를 이끌테니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와중에도 정치권력이 지역을 중심으로 아성을 쌓고 있을 때 광주에서 대구쪽에 병상을 제공하겠다고 나섰다는 보도를 보고 역병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과 연대의 힘을 느끼지 않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