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1주년을 맞은 9일 “대한민국은 고작 1년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이 됐고, 민주 공화국이 사라진 자리에 검사들의 나라가 세워졌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선 불복’과 ‘범죄 피의자 방탄’에만 허송세월했다”며 야당을 직격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1년 전 윤석열 당선인은 헌법정신,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겠다, 국민통합이 최우선이라고 말한 바 있다”며 “1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정신 위배하고 의회 묵살하며 야당 탄압하...

올해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공채) 시험 경쟁률이 3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9~11일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5326명 선발에 총 12만1526명이 지원했다고 8일 밝혔다. 지원자 수는 지난해의 16만5524명에 비해 4만3998명 감소했다. 경쟁률로는 22.8대 1로 지난 1992년의 19.3대 1 이후 31년 만에 최저치다. 지난 2016년 53.8대 1에서 2017년 46.5대 1로 떨어진 뒤 7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모집 분야별 경쟁률을 보면 행정직...

국가 법정기념일인 ‘고향사랑의 날’이 9월4일로 정해졌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향사랑의 날 대국민 공모 결과를 8일 발표했다. 고향사랑의 날은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지난 1월 ‘고향사랑기부금법’을 개정하면서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지난달 9~20일 국민들로부터 고향사랑의 날로 적합한 날짜와 의미를 1차로 제안받은 후 전문가 심사를 통해 5개 후보를 선정하고 최종 국민 투표를 거쳐 가장 많은 득표를 한 9월4일로 확정했다. 1차 국민제안에는 총 2254명이 참여해 301개의 날짜를 제안했다. 이 중 9...

국민의힘은 8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뽑는다. 당 대표 후보 선거의 경우, 이날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오는 12일 결선 투표를 통해 최종 당선자가 확정된다. 앞서 3·8 전당대회 투표는 7일 마무리됐다. 국민의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부터 나흘 동안 모바일과 ARS 투표를 진행했다. 최종 투표율은 55.1%(전체 선거인단 83만7236명 중 46만1313명)를 기록했다. 지난 2021년 전당대회 최종 당원 투표율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 시켰지만 ‘이탈 30여표’에 당내 갈등과 지지율 하락 등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형국이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 직면한 악재만 수습하며 갈피를 잡지 못하는 민주당에 대한 광주지역 텃밭 민심이 싸늘해지고 있다. 7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지난 2일 이 대표의 체포 동의안 표결이 부결될 당시 민주당 의원들의 대거 이탈표로 민주당 내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탈표 의원들을 추리한 ‘낙선 명단’ 등이 돌아다니면서 당내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갈등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서 이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 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첫 정식재판이 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으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외 3명의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김 전 부원장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이 ...

한국 정부는 일본과 수십 차례의 예비회담·정치회담 등을 거쳐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 및 그 부속협정인 청구권협정 등을 체결했다. 청구권협정 체결을 통해 양국은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청구권 문제 해결, 경제협력 증진에 합의했다. 또 10년간 무상으로 3억 달러, 유상으로 2억달러를 제공받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청구권 자금에 따른 국내 보상을 위해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966년 2월),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1971년 1월)’,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1974년 ...

정부가 6일 일제 강제징용 해법 방안 발표와 관련, 미국과 일본은 “동맹국 간 새로운 외교의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5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일 발표에 대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성명’을 통해 “미국의 가장 가까운 두 동맹국 간의 획기적인 협력과 파트너십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두 차례의 역사적인 외교장관 성명을 통해 양국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되고,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이어 “...

‘제3자 변제’가 골자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을 놓고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미래를 위한 한걸음”이라며 정부를 치켜세웠고, 야당은 “외교사 최대 치욕”이라며 배상안 철회를 요구했다. 6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관계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대국적 시각에서 정부가 준비한 것으로 안다”며 “모두의 동의를 다 받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제 정세, 한일관계의 미래, 지나온 과제 등을 정부가 종합해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양금희 ...

정부가 6일 ‘제3자 변제’를 담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안을 발표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이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국내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배상한다는 내용이다.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15명으로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판결금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40억원 규모인 것...

정부가 6일 ‘주 최대 52시간제’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대대적 개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70년간 유지된 1953년 공장 기반의 노동법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선진화해 선택권 ·건강권·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이 제도의 지향점이 되는 새로운 근로시간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행 주 52시간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보고 1주일에 52시간(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

국민의힘은 6일 정부 금융당국과 증권업계, 학계 등 민간 관계자들과 함께 ‘STO(Security Token Offering, 증권토큰)’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 및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논의했다. 토큰증권의 소유권 보장과 거래방식 확립 등 보호 규제가 중점적으로 거론됐다.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창현 의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 세미나를 열고 토큰증권 법제화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점검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함용일 금융감독원 ...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이틀 앞두고 대통령실 소속 행정관들이 김기현 당대표 후보 지지 활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쟁 후보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안철수·천하람·황교안 후보는 의혹의 책임이 김 후보에게 있다며 압박했지만, 김 후보는 공무원의 단체 활동 자체가 위법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안철수 후보는 6일 오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실이라면 당대표 경선에 명백히 개입한 것으로,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며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 위반한 중대 범법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

더불어민주당은 5일 우리 정부의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 발표를 앞두고 “굴욕과 무능으로 점철된 일본 기업 참여 없는 제3자 변제안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외교참사·거짓말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오전 성명서를 내어 “윤 정부가 일본 기업 참여 없는 ‘제3자 변제안’과 일본 정부의 간접사과를 강제징용 해법으로 공식 발표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외교사에 최악의 굴욕외교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은 5일 자녀의 학교폭력(학폭) 논란으로 인한 정순신 변호사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와 관련해 “왜 윤석열 정권에는 정순신 사태에 누구 하나 사과하는 사람이 없나. 왜 누구 하나 내 책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느냐”며 윤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경질을 재차 촉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 변호사의 아들은 서울대에 입학했지만 학폭 피해자인 학생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공황장애에 시달려 입원했고 대학 진학에도 실패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