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해남·완도·진도)은 지난 6일 농협중앙회에서 생수 지원을 요청해 완도에 400톤의 생수를 공급받았다. 완도 노화도, 보길도, 금일도, 소안도, 넙도 등은 심각한 가뭄으로 ‘8일 단수 2일 급수’라는 초유의 물 부족 사태가 발생, 급수선·급수차에 의지해오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인 식수난 해결을 위해 육지부터 완도까지 해저 관로를 설치해 상수도를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광역상수도 사업은 환경부가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검토 중이며,...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01.08 17:06이개호·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선정 ‘2022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국감 우수의원)을 수상했다. 이 상은 27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청년 및 대학생,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한 평가위원들로 하여금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적이고 정밀하게 분석해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하는 상이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문화격차 해소’를 화두로, 심각한 문화기반시설 수도권 편중 해소를 통한 지방소멸방지책 마련, 국내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역관광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성...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01.08 17:06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도발 재발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군 미필 대통령의 안보 무지와 무책임한 선동이 남북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국민을 불안에 빠뜨린다는 것을 본인만 모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9·19 군사합의 파기로 전쟁을 바라는 것이냐”며 “잇따른 북한의 도발에 분노하는 것은 모두가 마찬가지이지만 9·19 군사합의의 파기 가능성을 밝힌 것은 전략적으로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바라는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01.04 17:37대통령실은 4일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제외된 것과 관련, “윤석열 정부에서 5·18이 삭제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2022년 개정 교육 과정에서 학습요소 항목이 생략되면서 5·18뿐 아니라 모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의 서술을 최소화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2월에 구성된 역사과 교육 과정을 개발한 정책연구진도 이런 취지에서 구체적 역사적 사건 서술을 축소했...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01.04 17:34윤석열 대통령은 4일 “무제한 수매라고 하는 양곡관리법은 결국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본회의 통과 후에 거부권 행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2023년 연두 업무보고에서 “지금 생산되는 쌀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느냐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 주는 이런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01.04 17:26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4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공운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정책위 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으로 이뤄진 ‘3+3 협의체’를 가동했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양당은 정부조직법 최대 쟁점인 여가부 폐지에 대해 입장차를 확인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가부 폐지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조직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양당은 알박기 논란을 막기 위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운법 개정에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01.04 16:57‘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4일 1차 청문회를 열고, 경찰 지휘부의 미흡한 상황 대응 등을 집중 질타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을 상대로 1차 청문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은 “잘못 중에 단 한 명을 뽑으라면 용산서장”이라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당일 행적에 대해 중점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 전 서장이 참사 당일 오후 11시께 상황을 파악했다는 입장을 견지하자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전주혜 의원은 “그 날 행태를 보면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01.04 16:56당정은 3일 설 연휴 물가 안정 대책으로 성수품 공급을 최대 규모로 늘리고 취약계층 대상 난방비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주차장 무료 개방,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 등도 정부에 요청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생 안정 대책 관련 ‘민·당·정 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3주 간 설 명절에 대한 정부 지원이 있을텐데 역대 최대 규모로 설에 필요한 성수품을 공급해달라고 부탁했다”며 “특히 조류 독감 확대 같은 게 있어서 계란 방출이나 수급에 신...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01.03 16:47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새해 벽두부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을 언급해 선거법 개정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특히 윤 대통령과 정치권 일각에서 현행 소선거구제 대신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와 초당적 논의가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공개된 조선일보 신년인터뷰에서 선거구제 개편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제는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01.02 16:53윤석열 대통령은 1일 취임 첫 신년사에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생방송된 계묘년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역설했다. 최우선적으로 언급한 것은 노동개혁이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을 통해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시장 이중구...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01.01 16:25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 정찰 요격 시스템을 포함한 국내 무기체계 개발 현황을 점검했다. ADD는 국방에 필요한 무기 및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기술적 조사, 연구, 개발 및 시험 등을 담당하는 국방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자유를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확고한 응...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2.12.29 15:28대통령실은 28일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2016년에서 2022년까지 지난 7년간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4000억원 규모”라며 “그러나 각 부처가 적발하지 못한 문제 사업이 언론, 혹은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지는 등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에 문제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감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난 사업은 과감히 정비할 것”이라며...
김선욱 기자2022.12.28 16:53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다누리호의 달 궤도 진입 성공에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한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145일 전 지구를 떠난 다누리호가 달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며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우주과학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한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누리호는 앞으로 1년간 달 착륙 후보지를 탐색하고, 우주인터넷 기술 검증 등의 과학기술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우주경제 시대를 앞당길 2023년이 기다려진다”고 말...
김선욱 기자2022.12.28 10:50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8일 0시를 기해 사면된다. 정부는 27일 이 전 대통령 등이 포함된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이번 사면 대상자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도 다수 이름을 올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전 대통령 등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사면 대상자가 9명, 김 전 지사와 김 전 실장, 우 전 수석 등 공직자로 분류되는 대상자는 66명이다. 정...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2.12.27 18:27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연말 특별사명 대상자를 확정한다. 국무회의에는 윤 대통령, 각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수행원의 코로나19 양성 여파로 국무회의에 불참한다. 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만일을 대비해 조심하는 차원에서 불참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3일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포함한 사면 대상자를 추렸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 대상자에,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것...
뉴시스2022.12.27 0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