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11일 공방을 이어갔다. 법안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법이 정상적으로 공포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합법 파업 보장법(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정상적으로 공포하라”고 밝혔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는 당연한 처사이자, 지난 시정연설에서 보여준 협력 약속이 허언인지 여부를 판가름할 것”이라...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11.12 14:55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일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을 12일 재확인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동관 위원장 탄핵소추안의 정기국회 재추진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국회법 제90조2항에 따르면 의제가 된 의안은 동의받아 처리한다고 명시돼있는데 의사일정으로 작성돼 상정되는 경우를 의제라고 한다”며 “지난 본회의에서 탄핵안은 상정이 아니라 보고가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이동관 방...
서울=김선욱 기자2023.11.12 14:46더불어민주당은 12일 김건희 여사의 연관 의혹이 불거진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을 수사하는 검사의 실명을 언급하며, “김건희 특검을 통해 편파·봐주기 수사의 실체에 대해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로 김건희 여사를 대한민국의 치외법권으로 만든 주역이 ‘친윤 사단’ 김영철 검사”라며 “김 검사가 이끌었던 반부패수사2부는 그동안 검찰인지 변호인인지 헷갈릴 정도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죄 릴레이’를 펼쳐왔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야당 대표에 ...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11.12 14:40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은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그린 에너지저장장치 (ESS)를 활용한 전력거래 시장 활성화 토론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광주테크노파크와 에너지기업개발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이동일 법무법인 에너지 변호사가 ‘그린 ESS를 활용한 전력거래 가능 전기사업법 개정’에 대한 발제를 한다. 이종영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종배 건국대 교수와 권도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이학성 ESS 생태계육성통합협의회 회장, 박상희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과장, 안병진 전력거래소 전력신사업...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11.12 14:37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을)은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재생에너지 100(RE100) 전주기 공정지원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공모에 여수국가산업단지가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산단 RE100 전환 사업은 여수 국가산단 내 중소·중견기업의 RE100 이행을 위해 재생에너지 생산·전환·소비 등 전주기 공정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공급모델 표준화 실증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에는 2026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112억원(국비 64억원·지방비 30억원·민간 1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은 한국에너지기술연...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11.12 14:34내년도 도심융합특구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전액 감액돼 광주 등 5대 광역시의 관련 사업이 지연될 위기에 처했다. 12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갑)에 따르면, 최근 3년동안 도심융합특구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2021년 15억원, 지난해 25억원, 올해 5억원 반영됐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요청한 20억원은 전액 미반영됐다. 도심융합특구는 잠재력 있는 지역의 도심에 개발과 기업지원을 집적해 산·학·연·관이 융합된 혁신적인 공간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광주 서구 상무지구를 비롯해 대구, 대전, 부산, 울산 등 5대 지방광역...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11.12 14:35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을 통칭하는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이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정의당 등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3법을 단독 의결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재적 176명 중 찬성 176명, 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은 재적 175명 중 찬성 175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재석 176명 중 찬성 176명으로 가결됐다.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이들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각 21명으로 증원...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11.09 16:52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광주 서구을)은 9일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10분이면 마약 구매, 1시간이면 제조가 가능하다”며 “마약 투약자 검거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사전 차단과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 투약 사범은 5000명 가량 증가했고, 10대의 경우 7배나 폭증했다. 양 의원은 예결위 비경제부처 질의에서 직접 마약사범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하는 과정을 시연했다. 실제로 10분도 되지 않아 서울 어디서든 마약 구매가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11.09 16:51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은 9일 윤석열 정부 출범 3년 차를 맞이하는 내년도 본예산에서 공공건설임대, 매입임대 사업비가 2022년 대비 큰폭 감소하면서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 등에 따르면, 공공건설임대주택 예산은 올해보다 2864억원 줄어든 4조3616억원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에 비해 취약계층과 서민 등에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예산이 1조5738억원 가까이 감소했다. 매입임대주택 예산도 올해보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11.09 16:50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9일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2024년도 친환경 양식어업육성 공모사업에 고흥군이 선정되어 사업비 10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부지 13ha에 친환경 새우양식을 위한 우량종자 생산·연구 및 창업귀어 교육과 관련된 연구 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친환경양식수산물 공급으로 어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창업귀어 교육 및 실습장의 건립을 통해 청년어업인의 귀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11.09 16:50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9일 광주과기원법 처리가 무산된 것에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이 호남 지역을 홀대하고 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 “김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월권으로 파행을 만들고 법안 심사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호남을 홀대하는 행위에 대해 당장 사과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어제 추가로 제안한 법은 광주과기원 부설로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는 ‘광주과기원법’이었다”며 “그런데 김 위원장이 간사 간 합의 사항을 무시하고 안건을 받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11.09 16:16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신당 창당설과 관련해 “보수계열 신당으로서 대구도 아니고 광주를 돌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최강시사’ 라디오에 출연해 “신당의 가장 어려운 과제는 기성 정당의 아성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남 출마 같은 것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년 총선이 있는) 4월부터 100일 정도의 시간은 있어야 당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12월 말이 넘으면 다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며 “가장 어려운 과제가 기성 정당의 아성을 깨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신당이 충분...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11.09 16:16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정부·여당에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재의 남북 위주, 즉 수도권과 그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1극 경제구조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밝혔다.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오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본격적인 법률안 심사에 들어간다. 261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해 상임위 심사에서 여야 간 의견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11.09 15:48더불어민주당은 8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시도’, ‘순직 해병대 수사 외압’ 등 3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이날 의총 직후 국조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도 당론으로 채택해 이달 중 본회의서 처리하기로 했다. 서울~김포 지하철 5호선 연장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역시 당론을 추진키로 했다. 해당 개정안은 접경지역 50만 인구 도시의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의 경우 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11.08 16:45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광주서구을·사진)은 8일 선생님이 교권 침해행위로 고소당할 시, 국가가 소송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사 국비소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소송 발생 시 직접 지원하고 △교원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양 의원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전수조사한 결과 최근 4년간 교원의 소송비를 직접 지원한 곳은 없었다. 양 의원은 “교육부의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11.08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