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가 범죄조직 탈퇴 사실이 없는 조직폭력 전과자를 조직폭력 수용자로 지정해 특별관리 하는 것은 문제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교도소 수감자 A씨가 광주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직폭력수용자 지정 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구속영장에 ‘B 폭력조직 행동대원’으로 명시돼, 광주교도소 수감 후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됐고 교도소의 엄중 관리대상자로 분류됐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수감 시설 수용 원인인 범죄는 조폭 범죄에 해당하...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12.25 17:494년간 세 들어 살던 여인숙의 주인을 살해한 70대 남성이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살인·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76)에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2일 오전 11시 35분께 동구 계림동 한 여인숙에서 이곳 주인 B(73)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범행을 말리던 B씨의 아내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곳 여인숙 장기 투숙객으로 B씨와 평소 원한에 따른 갈등을 빚어오다 이날 말다툼 끝에 술을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12.25 17:49법원이 항만법을 어기고 골재 납품회사의 진도항(팽목항) 시설 사용 연장을 불허한 진도군의 판단이 틀렸다며 제동을 걸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골재 채취·납품사인 A사가 진도군수를 상대로 항만시설 사용 연장 불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A사는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 31일까지 골재 운반을 목적으로 진도항 시설 사용을 5차례 허가받았다. A사는 5차 허가 기간 만료 직전인 지난해 10월 20일 진도항 시설 사용 연장을 신청했다. 진도군은 ‘허가 조건...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12.25 16:56법원이 광주지역에서 교복가격을 담합해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판매업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21일 입찰방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교복업자 29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초까지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147개교의 발주한 161억 원 규모의 교복 구매 경쟁 입찰에서 387차례 중 289차례 담합했다. 이들은 공정 입찰을 방해하고 32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입찰 공...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12.21 17:47법원이 말다툼을 벌인 여자친구를 살해해 파면된 전직 해양 경찰관에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1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김태준 부장판사)는 최모(30)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 피해자 연인으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시기에 우월적 신체조건을 이용해 살해한 행위는 합리화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적절한 시간 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뤄졌다면 살 수 있었지만 이 마저 외면했다”며 “살해 계획은 보이지 않지만 범죄 심각성을 보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
송민섭 기자2023.12.21 17:47말다툼을 벌이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해양경찰관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김태준 부장판사)는 21일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해양경찰관 최모(30)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 피해자의 연인으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시기에 이를 망각한 채 우월적 신체조건을 이용해 살해한 행위는 절대로 합리화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절한 시간 내에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뤄졌다는 피해자는...
목포=정기찬 기자2023.12.21 10:55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2년 11개월째 진행중인 사건의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두 의견 대신 서면으로 형량을 제출해 법조계 안팎에서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사의 의견진술과 함께 구형이 이뤄지는 게 통상적이어서 서면으로 구형의견을 내는 것은 극히 드문 사례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 심리로 지난 8일 A씨에 대한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이 열렸다. 결심공판은 검사가 판사에게 얼마의 형을 선고해달라며 구형을 내리는 것으로 재판의...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12.20 18:251980년 5월 민주화운동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포고령 위반죄로 처벌 받았던 60대 남성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2-2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오영상·박성윤)는 19일 포고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980년 5월 ‘민주화시위’ 등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양형부당을 주장한 항소심에선 징역 1년 선고유예를 받았다. A씨는 선고유예 판결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고 검찰은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한...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12.19 18:23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광주를 찾아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헤아려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법원 구성원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광주법원 별관 준공식에 참석해 ‘재판 지연 해소’를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는 그동안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그러나 날로 높아지는 국민의 기대 수준을 충족시키기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는 수많은 역사의 변곡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광주법원...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12.19 18:23검경 브로커에 금품 등을 받고 수사정보를 흘린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9일 변호사법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 6급 수사관 A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브로커 성모(61·구속 수감)씨의 자금 창구 역할을 한 가상자산 투자 사기범 탁모(44·구속 수감)씨의 수사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성씨에게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 발부 사실 등을 알려주고 금품·향응 등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12.19 18:231994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일명 ‘강남 뉴월드 호텔 조폭 살인사건’의 범인이 중국으로 도주했다가 28년 만에 붙잡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범인은 사건 직후 중국으로 밀항, 도피생활을 이어오다 지난해 귀국하면서 사건 22년이 지난 2016년에 ‘중국으로 밀항했다’며 자수했다.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15년으로 2016년 중국으로 도망쳤다면 이미 공소시효가 끝나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노려 이같은 꼼수를 쓴 것. 하지만 살인죄 처벌은 피하고 밀항 혐의로만 가벼운 처벌을 받고 국내에서 생활하려던 그의 계획은 검찰...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12.17 18:45일명 ‘강남 뉴월드 호텔 조폭 살인사건’에 가담하고 중국으로 도주했다가 28년 만에 붙잡힌 공범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15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모씨(55)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폭력조직 ‘영산파’ 행동대원이었던 서씨는 조직원 11명과 함께 1994년 12월 4일 서울 강남 뉴월드호텔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죽이고 2명을 다치게 하고 해외로 도피했다. 중국으로 도주했던 서씨는 지난해 자신에 대한 살인죄 공소시효가 끝난 것처럼 밀항 시기를 거짓 진술하며 자...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12.15 15:38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4구역 내 미이주 건물에 대해 법원이 강제 집행에 나섰다. 13일 광주 동구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이날 오전 동구 학동 재개발 4구역 내 한 상가 건물과 교회 건물 등 2곳을 대상으로 명도집행(강제집행)했다. 현장에서는 철거대상 교회의 신도 12명이 용역 직원들과 20여 분 동안 대치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교인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대치 상황은 조합 측과 교회의 합의가 이뤄지면서 수그러들었다. 상가 건물은 대부분 비어있어 별다른 충돌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두 건...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12.13 13:21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1부(김양희 부장판사)는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위자료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정부에 명령했다. A씨는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같은 해 8월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은 1년으로 줄었다. 출소한 지 15년이 지난...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12.12 17:02광주시 민간공원(중앙공원) 특례사업 과정에 부당한 지시·압력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현직 광주시 공무원 4명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허위공문서 작성·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광주시 공무원 4명에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종제(60)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 윤영렬(61) 전 감사위원장, 시청 공무원 양모(59)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생태환경국장의 허...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12.12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