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착용한 30대 성범죄자가 외출 제한 의무 위반으로 2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유효영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A(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5일 오전 0시4분 친구를 배웅한다는 이유로 자택에 4분 늦게 귀가, 전자장치 부착 기간에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성범죄로 중형을 선...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다량의 금품을 뜯어낸 40대 외국인이 '1심 형(刑)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가 되레 형량만 늘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평호 부장판사)는 사기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중국인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을 수거해 중국으로 송금한 A씨의 항소는 기각하고, 가벼운 1심 형량의 부당성을 주장한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가...

지급 대상이 아닌 회사에 보조금을 주고 뒷 돈으로 되돌려 받아 챙긴 완도군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 받은 완도군 공무원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9년부터 마른 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보조사업 실무 전반을 맡았고, 시설 납품 수의계약을 통해 자신과 공모한 특정 정수시설 설치·납품·보수 회사 ...

석달 간 25차례나 근무지를 이탈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직무 유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선고를 유예받은 전직 경찰관 A(57)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목포경찰서 관내 도서 지역 파출소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9월부터 11월 사이 25차례 무단 지각·퇴근해 근무지를 이탈,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가정사를 이유로 해당 기간 근무일 44일 중 약 14일(335시간 4...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이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1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살인,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성 A(35)씨에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17일 오후 9시께 여수시의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 이모 B(60)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A씨는 당시 혼자 모텔을 운영하는 ...

나주 문평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연말을 맞아 해솔아이콘, 송촌아이앤디, 쌍용레미콘의 200만원 후원으로 최근 100여 포기의 김치를 담궈 취약계층 50가구에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김일순 나주 문평면 지사협 공동위원장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연말 김장 나눔 행사에 후원해 준 지역 석산개발 3사와 김장 나눔 봉사에 협조해준 지사협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김장 김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홀몸 어르신 등 문평면 지역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윤식 나주시 문평면장은 "...

나주 봉황면 바르게살기협의회(회장 김재옥)는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라면 등 먹거리 꾸러미 30박스를 봉황면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고 4일 밝혔다. 김재옥 나주 봉황면 바르게살기협의회장은 "노인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의 손길 덕분에 봉황면 소재지 주변이 항상 깨끗해 고마운 마음으로 연말 회원들의 정성을 담아 먹거리 꾸러미를 기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동율 나주시 봉황면장은 "올해 우리 지역 곳곳을 누비며 쾌적한 미관 조성에 기여해주신 봉황면 지역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을 위해 연말 먹거리 꾸러미를 기탁해 준 바르게...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책임자 7명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과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학동 4구역 시공사, 하청·재하청 업체(㈜한솔·다원이앤씨·백솔) 관계자와 감리 등 7명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1심에서 학동 재개발 4구역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58)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벌금 500만원...

지난 6·1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남 지역 기초단체장 6명이 줄줄이 재판정에 서게 됐다. 1일 광주지방·고등검찰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남 지역 기초단체장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지자체장은 박홍률 목포시장, 우승희 영암군수, 강종만 영광군수, 이병노 담양군수, 이상철 곡성군수, 강진원 강진군수 등이다. 공직선거법 제268조는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를 당해 선거일 후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올해 6월1일 치러진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6개월이 흐른 12월1일 선거사건의 공소시효가 완성...

검찰이 안전 소홀로 곡성군 마을 뒤편 야산 붕괴를 발생시켜 주민들을 숨지게 한 책임으로 공무원·공사 관계자 8명과 법인 2곳을 2년3개월 만에 재판에 넘겼다. 30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형사 3부(부장검사 정영수)는 도로 확장공사 과정에 허술한 안전 관리로 산사태를 발생시켜 주민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국토교통부·전남도 소속 공무원 2명과 시공·감리업체 관계자 6명(감리 3명·설계사 2명·현장소장 1명), 해당 업체 2곳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20년 2월 착공한 곡성군 오산면 일대 국도 15호선 확장 공사...

전·현직 목포시장 배우자가 각각 당선무효유도죄와 기부및매수유도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6월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소시효인 12월1일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진행된 전·현직 시장 배우자에 대한 검찰 기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태순)는 30일 박홍률 목포시장 배우자 등 3명에 대해 당선무효유도죄, 김종식 전 목포시장 배우자 등 3명에 대해서는 기부및매수유도죄 등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홍률 시장 배우자측이 지난해 11월 전 김종식 시장 배우자에게 접근해 현금 100만원과 새우 15상자를 요구한 뒤 전달받은 기부 금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면서 당선무효를 유도했다는 혐의다. 이후 목포경찰은 박홍률 목포시장 배우자 사건을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김종식 전 목포시장측 법률대리인이 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주시교육감 후보 자원 봉사자로 활동하면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전직 기초의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혜선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30일 제8회 지방선거 당시 B광주시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30여명에게 이정선 교육감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 북구의원을 역임한 A씨는 7회 지방선거 때 이정선 후보...

지난 6·1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 식사를 대접하고 변호사 수임료까지 대납해준 이병노 담양군수와 당선 목적으로 돈을 기부한 강종만 영광군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형사 4부(부장검사 임삼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담양군수와 강 영광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군수는 지난 3월6일 지인에게 조의금을 건네 불법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캠프 차원에서 지역구 주민들에게 식사를 접대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식사비를 내거나 선거운동에 관여한 선거캠프 관계자 8명이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 1인당 변호사비 22...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은 29일 서울 대법원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사죄·배상과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거듭 촉구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이 미쓰비시에 최종 배상 명령을 내린 지 4주년이었다. 4년 전 대법원은 양금덕 할머니 등 일제강제 동원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미쓰비시 상표권‧특허권의 압류·매각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미쓰비시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버티다 지난 4월 대법원에 재항고해 사건은 여전히 계류 중이다. 그 사이 원고 5명 중 3명(김중곤, 이동련...

화순군은 지난 28일 화순군게이트볼협회(협회장 윤정현) 주관으로 나드리복지관 다목적구장에서 제7회 화순군게이트볼협회장기 게이트볼대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읍·면 10개 분회에서 20개 팀, 15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동면팀이 지난해 우승팀인 나드리A팀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준우승은 나드리A팀, 나드리B팀과 나드리D팀은 공동 3위를 차지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어르신들이 즐거운 노후생활을 보낼 수있도록 게이트볼 활성화와 생활스포츠 저변 확대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