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심 한복판에 거주하는 쪽방촌의 실태가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한다. 몸이 아프거나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상 돈을 모을 수도 없다는 그들, 주 소득원 이래야 정부의 보장수급이 대부분인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쪽방촌 사람들의 실상이 안타깝다. 광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 최근 광주 동구 쪽방촌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인동과 계림1동에 모두 290세대가 쪽방촌에서 살아간다고 한다. 특히 응답자 160가구 가운데 90%가 경제적 결핍으로 주거비가 저렴한 쪽방촌에 들어왔고, 대체적으로 노동력이 없는 고령인들이 다수를 이룬 것으로 분석됐다. 쪽방촌 거주민의 월평균 소득도 84만 9000원으로 ‘절대 빈곤’층으로 분류된다. 쪽방촌 160가구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도 79%에 달했다. 내달 4일 ‘빈곤과 불평등에 대응하는 도시’를 주제로 세계인권도시포럼을 갖는 ...
2023.09.21 17:21출연·출자기관인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와 불공정채용·특혜계약·복무위반 등 위법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제기돼 왔던 출연·출자기관의 방만한 경영이 확인된 셈이다. 공공기관의 부실경영은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진다. 공공기관의 책무인 도덕성을 기준으로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한 때다. 20일 감사원이 밝힌 출연·출자기관의 경영관리실태는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다. 퇴직자들이 설립한 단체와 ‘폐비닐처리시설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한 환경공단은 2차 계약의 경우 퇴직자들의 보수수준 및 고용승계를 보장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노무비 71억 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 공단에 108억 원의 손해를 초래했다. 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시험위원 선정시 직원 배우자 328명을 위촉해 수당 39억원을 지급했다. 일부 배우자는 연 최대 278일을 위촉해 사실상 상용직처럼 활용한 것...
2023.09.20 17:37다음 달 전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선수단 수송을 위한 전세버스가 부족하다고 한다. 불과 2개월여 전, 준비부족으로 세계적 망신을 산 잼버리 사태를 겪은 우리로서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선수단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다양한 버스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 전남도의 입장이지만 코 앞에 닥친 행사일정 등을 감안하면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국체전 선수단 수송을 위한 전세버스 총 878대 가운데 115대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전남도는 지난 7월31일 선수단 수송차량 지원을 위해 수요 조사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남버스운송사업조합과 임차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전남버스운송사업조합이 학교에서 전세버스 300여 대를 먼저 빌려 수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지난 2월과 7월 전국체전 기간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 지양 요청 내용이 ...
2023.09.20 17:34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예상문제를 만들어 팔았던 현직 교사 24명이 과거 수능 또는 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 참여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5억원 가까이 수수한 교사도 있다고 한다. 우리 교육계에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추악한 범죄가 공공연하게 자행 돼 왔다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19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수능 출제 참여 전 서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과거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매한 이력이 있음을 숨긴 4명을 수능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출제 참여 후 문항을 판매했던 교사 22명에 대해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으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고액의 경우에는 5억원 가까이, 억대 금액을 수수한 교사들도 다수라는 것이 교육부 한 간부의 이야기라고 한다. 당국은...
2023.09.19 17:20강기정 광주시장이 ‘충장상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광주의 정체성이면서 전통문화의 보고로 남아있는 충장로가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는 것이다. 옛 전남도청이 이전하고, 광주에 부도심이 잇따라 형성되면서 침체를 겪고 있는 충장로의 현실을 감안하면 반가운 일이다. 강 시장은 지난 18일 광주 동구청에서 열린 ‘자치구 소통의 날-동구’에서 상가 공실률에 대한 정순기 충장1·2·3가 상인회장의 건의를 들은 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주차장 신설에 대해서는 “땅값이 비싼 충장로에서 주차장을 신설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충장로에 버스가 다니는 도로를 왕복 1차로로 줄이고, 주말마다 차 없는 길로 만들어 걷는 길로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비공식 해법을...
2023.09.19 17:20검찰이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의혹을 병합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올해 초 대장동 의혹과 성남FC 의혹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이어 두번째 신병 확보 시도다. 의혹에 대한 진실여부를 떠나 과반 의석을 가진 제1 야당 대표가 천문학적 액수의 배임과 제3자 뇌물 혐의를 받는 현실이 안타깝다. 1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위증교사, 제3자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은 이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 출신 김인섭씨가 성남시에 로비한 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백현동 사업에서 배제돼 민간업자가 700억원대 배당이익을 챙겼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대표에게 200억원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검사 사칭 혐의 재판에서 김씨의 측근에게 위증을 부탁한 혐의도...
2023.09.18 17:46최근 5년간 광주·전남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매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는 우리나라의 내일이면서 어른들의 거울이다. 국가의 미래로 정상적인 가정에서 밝고 꾸밈 없이 자라야 할 어린이들이 지속적으로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서 고통을 받는 것은 우리 모두의 불행이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확보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아동학대 검거 건수는 광주 966건, 전남 1368건으로 집계됐다. 광주에서는 연도 별로 2018년 108건, 2019년 147건, 2020년 156건, 2021년 262건, 2022년 293건으로 5년 새 2.71배 늘었다. 전남 역시 2018년 127건, 2019년 239건, 2020년 289건, 2021년 362건, 2022년 351건으로 급증세였다. 2.76배 껑충 뛰었다. 지난 5년간 광주와 ...
2023.09.18 17:45지난 30년 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 비중 또한 20년 간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그야말로 다가오는 인구 대재앙의 시대, 출산율을 높이고 가족이 함께 모여 사는 가족 공동체를 되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17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에 따르면 2021년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30년 전인 1991년(1.71명)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지난 2000년 225만 가구에 이르던 1인 가구는 2021년 총 717만 가구로 3배가량 늘어났다.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중은 2000년 15.5%였으나 2021년 전체 가구의 33.4%로 2배 이상 늘었다. 남성 1인 가구 비중은 25.2%로 약 4분의 1이지만 여성 1인 가구는 49.8%로 절반에 달했다. 인구절벽에 가족해체의 상황이 ...
2023.09.17 17:04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의 내홍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이사회를 동원한 회장 징계 추진 시도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가까스로 무산되는가 하면 평회원들도 집행부의 과거 오점을 지적하며 행동에 나설 방침이라고 한다.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의 대동정신을 살릴 양보와 배려, 화합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17일 부상자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광주지법은 황일봉 부상자회장이 신청한 긴급이사회 소집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해당 이사회의 개최 배경으로 언급된 긴급성과 회장의 직무 유기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근거로 작용됐다. 당초 부상자회 이사회는 상벌심사위원회가 의결한 황일봉 회장의 징계안과 국가보조금 유용 의혹을 받는 전 간부의 복직 등 22개 안건을 다룰 예정이었다. 이중 7개 안건이 전 간부의 사업과 연관된 내용들이었다. 부상자회는 올해...
2023.09.17 17:05최근 5년간 농협과 축협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액이 13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회수율은 15%에 그쳤다. 범죄유형별로는 횡령이 가장 많았다. 전형적인 도덕불감증이다. 협동조합의 가치는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자조와 책임이다. 금융계의 공룡으로 성장한 농·축협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에 나설 때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축협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여 간 발생한 금융사고는 272건으로 사고액은 1294억 원에 이른다. 사고금액에 대한 회수율은 15% 수준으로, 193억 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발생한 사고금액 436억원 중 59억 원 만이 회수됐고, 올해도 186억 원 가운데 7억원 만 회수됐다. 유형별로는 횡령이 전체 272건 가운데 27.9%인...
2023.09.14 17:06전남도의 숙원인 흑산공항 건설이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50인승 항공기 기준으로 설계됐지만, 국토교통부가 80인승 항공기 기준으로 상향시킨 설계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탓이다. 국토부는 현재 흑산공항이 실시설계 단계로 사업추진에 큰 지연은 없을 것이라지만, 사업부지 확장과 사업비 증가 등에 따른 차질은 불가피해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50인승 항공기에 대한 경제성 부족과 전세계적 공급 중단 여파로 흑산공항의 설계를 50인승에서 80인승 항공기 기준으로 변경이 추진되고 있다. 사업자들이 기존 소형항공사업자의 등록 기준을 확장시켜야 한다는 건의를 국토부에 전달했고 이 같은 건의가 인정되면서 국토부가 소형항공사업자 등록기준을 확장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 50인승 항공기의 경제성이 부족하고, 전세계적으로 50인승 항공기 공급이 중단되고 있다는 게 사업자들의 주...
2023.09.14 17:05전국철도노동조합이 14일부터 5일간 총파업에 들어간다. 이번 파업에는 전국 1만3000여명, 호남본부에서는 10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아와 금호타이어 등 광주에 대형사업장을 둔 기업 노조의 파업도 가시화되고 있다. 국가경제가 위기인 상황에서 잇따른 파업은 경제에 악영향은 물론 시민의 불편으로 이어진다. 안타까운 일이다. 철도노조 호남본부에 따르면 노조는 14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총파업에 나선다. 노조는 파업을 통해 수서행 KTX 운행과 성실 교섭 촉구, 노사 합의 이행, 4조 2교대 시행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파업 기간 호남·전라·경전선 운행률이 평소 대비 여객 62%, 화물 21%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루 기준 여객열차 운행 횟수도 호남·전라·경전선을 합해 158회에서 98회로 축소된다. KTX의...
2023.09.13 17:1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전남을 찾아 구례 광의초등학교에서 ‘농촌유학’ 중인 서울 학생과 학부모를 만났다. ‘농촌유학’은 도시 아이들이 시골에 있는 학교로 전학해 6개월 이상 배우고 생활하는 것이다. 성적만능주의와 줄 세우기가 일상이 된 우리 교육 현실에서 ‘함께’라는 가치를 좇아 흙을 밟고 즐겁게 뛰놀며, 자연을 마음껏 체험해 보겠다는 서울 학생들의 유학생활을 응원한다. 지난 2021년 전남에서 처음 시작된 ‘농촌유학’은 지난해 전북, 올해는 강원도까지 지역이 확대됐다. 생태전환교육을 강조하는 조 교육감의 3기 역점 사업이기도 하다. 특히 올해 2학기 전남에서는 총 148명의 서울 학생이 구례·곡성·해남 등 15개 시·군, 41개 초·중학교에서 자연과 함께 심신을 키워가고 있다. 조 교육감이 이날 방문한 구례 광의초에는 6명이 다니면서 지리산 둘레길 걷기, 순천만 생태교...
2023.09.13 17:13전남 연안에서 해수 온도가 상승하는 고수온으로 양식장 물고기가 대량 폐사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전기요금과 사룟값 등 각종 원자재와 공과금 부담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방류로 소비가 줄어든 데다 고수온 피해까지 겹치면서 3중고에 시달리는 전남 어민들의 하소연이 남의 일처럼 들리지 않는다. 향후 기후변화에 따라 높은 수온이 더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7월29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여수와 완도, 진도 등 153곳의 어가에서 645만 3000마리의 어류가 폐사했다. 피해액만 총 104억 8000만 원에 달한다. 특히 전남도 피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여수에서는 122곳에서 604만 1000마리가 폐사하면서 피해액이 98억 3200만 원에 이른다. 더욱이 여수에서는 대다수 어가가 고수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막대한 피해 부담...
2023.09.12 17:44지방대 통·폐합과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 법령은 대학을 설립·운영하는 데 반드시 지켜야 하는 4가지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이른바 ‘4대 요건’으로 불린다. 대학의 구조개혁이 우리 사회의 핵심과제로 등장한 상황에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맞지만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지방대학의 위기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6년 제정된 ‘대학설립·운영 규정’은 대학 설립을 위해 교지(땅)·교사(건물)·교원·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요건들이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학이 융통성 있게 대응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교지 기준 없이 ‘3대 요건’만 적용하기로 하고 ‘3대 요건’의 내용도 대폭 완화하기로...
2023.09.12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