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가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시설 용적률 상향 조례안’을 무기명으로 재표결한다. 조례를 둘러싼 광주시와 시의회의 갈등이 4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표결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은 광주 도심 상업지역 내 주거시설의 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540%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2월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켰지만 광주시는 △주거·위락시설 혼재 △교통 혼잡 △교육환경 저하 △미분양 심화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다. 재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출석 의원 3분의 2...

광주광역시의회가 30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던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시지부 지원 조례안’을 철회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시민사회와 노동계는 최근 광주시 예산과 공유재산을 활용해 계엄 옹호와 5·18 폄훼 논란이 불거진 단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려는 내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2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7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은 연석회의를 열고 해당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협의했다. 시의회는 본회의에 앞서 의원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지...

광주시가 출산율 저하 대응을 위해 난임 시술비,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난자동결 시술비, 영구 불임예상 생식세포 보존 등 4개 생식건강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은 복잡하고 체계화되지 않은 전달체계에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지현 광주시의원은 최근 열린 여성가족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시의 행정은 여전히 부서별 칸막이 속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구조로는 시민의 체감도나 접근성을 높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각 사업 정보가 e보...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신규 지방채 발행 예산 66억 원을 삭감해 의결했다. 27일 광주시의회 ‘2025년 제1회 추경 예결위 심사 결과’에 따르면 전날 예결위는 조정을 거쳐 본예산 7조6천43억 원 대비 4천847억원(6.4%) 증가한 추경안을 의결했다. 광주시는 당초 4천807억원 증액한 예산을 제출했으나,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40억원가량 증액된 규모로 의결됐다. 예결위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부터 문제가 된 지방채 전환 예산 2건, 총 66억 원 규모의 세입 예산을...

김나윤 광주광역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한 이용 환경과 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통 위험을 초래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관리자가 이동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명령 불이행 시 강제 이동 및 운반료 등 비용 부과가...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 25일 전남대 산학협력단·청년재단과 함께 ‘광주 경계선지능 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주에서 처음 열린 경계선지능 청년 관련 정책토론회로, 청년 당사자, 보호자, 전문가, 정책 관계자 등이 참여해 실태를 공유하고 실질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은 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 지능보다는 낮은 범주에 속한다. 광주 지역 청년 5만명이 여기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되나 현행 청년정책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최지현 광주광역시의원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청색기술’의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최 의원은 지난 25일 전남대 공과대학 코스모스홀에서 열린 ‘청색기술 혁신포럼: 기후위기 Net-Zero를 향해’에서 “청색기술은 기후위기 대응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자립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전략”이라며 “2045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의회 차원에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전남대 환경에너지융합센터(EFET), 1.5℃ 포럼, 대한상...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25일 다가오는 장마철을 앞두고 재난종합상황실 등 비 피해 방지를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재난 대응 체계를 꼼꼼히 점검하고 사전 예방을 강화해 장마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위원회는 재난종합상황실과 119종합상황실을 찾아 운영 상황을 청취한 뒤, 내년 1월 준공 예정인 광산구 우산동 우수저류시설 구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준공 기한 엄수와 구조물 품질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사 관계자들의 애...

정무창 광주시의원은 최근 열린 문화체육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광주대표도서관 준공 재연기 사태를 지적하며 광주시의 미흡한 대처를 질타했다. 광주대표도서관은 당초 2023년 말 완공 예정이었으나 기초공정 지연과 예산 문제로 2024년 5월, 다시 12월 말로 일정이 연기됐다. 최근에는 시공사 중 한 곳이 유동성 위기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광주시는 하도급 피해 방지와 시공사 변경 절차를 이유로 준공 시점을 2026년 상반기로 또다시 미뤘다. 이로써 대표도서관 건립은 2년 이상 늦춰지게 됐다. 지역 건설업계의 연쇄적인 유동성 악화...

서용규 광주광역시의원은 25일 열린 여성가족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이번 추경에서 출생축하상생카드 지원사업 예산이 30억원에서 18억원으로 12억원 감액 편성됐다”며 “출산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편적 출산지원정책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생축하상생카드 지원사업은 광주시가 2025년부터 출생아 가정에 1인당 50만원의 지역화폐(상생카드)를 지급하는 신규 정책이다. 그동안 현금성 출산지원이 전무했던 광주에서 시민들의 기대가 컸던 사업이지만 예산 감액으로 지원 규모가 축소됐다 서 의원은 “부산, 세종,...

심철의 광주광역시의원이 최근 광주시 집행부의 원칙 없는 재정 운용과 의회 심의권 침해를 강하게 비판했다. 심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도시공간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며 “어려운 재정 여건을 이유로 각종 기금과 특별회계를 본래 목적과 다르게 운용하고 의회의 심의권을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공공시설 등의 설치 운용기금’의 여유 재원 147억원을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옮기면서 ‘예탁금’으로 명시해야 할 부...

정다은 광주광역시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여성가족국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디지털 성범죄 상담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 확충 등 현장 대응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광주지역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22년 59건, 2023년 52건에서 2024년에는 116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광주시 디지털성범죄특화형통합상담소를 찾는 피해자와 지원 건수 역시 △2022년 41명 482건 △2023년 62명 754건 △2024년 81명 1054건 등으로 매년 증가세다. 하지만 같은 기간 광주시...

이귀순 광주광역시의원이 지난 25일 열린 광주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광주시가 사전 설명 없이 지방채를 남발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는 채무편성을 일방적으로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본예산 당시 지방채 발행 한도는 4443억원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추경에서는 돌연 5141억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며 “이는 총칙 변경도, 의회 보고도 없이 진행된 것으로 심의권을 명백히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세입 부족을 이유로 지방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행정 편의주의가 반복되고 있다”며 “재원배분계획상 ‘지방채 ...

광주광역시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을 위해 다양한 행정·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다은 광주시의원은 24일 복지건강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광주시의 유가족 지원이 현장에서는 충분히 체감되지 않고 있다”며 “공감 없는 행정은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유가족 26가구를 대상으로 조리된 식사를 가정에 배달하는 ‘유가족 식사지원사업’ 예산 3900만원이 포함됐다. 정 의원은 “음식 전달 과정에서 유가족과 직접 마주하는 인력들이 사전...

박미정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은 24일 광주시 복지건강국 제1차 추경안 심사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공백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24~2025절기 백신 접종이 오는 30일 종료된다. 10월까지 약 3개월간 접종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 기간 고위험군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광주지역 보건소에 남아 있는 코로나19 백신은 총 960회분(동구 60·서구 300·남구 200·북구 200·광산구 200회분)뿐이다. 6월 이후 남은 백신은 질병관리청에서 전량 회수할 예정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