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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 35조1418억 국회 통과…고용유지·등록금반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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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 35조1418억 국회 통과…고용유지·등록금반환 지원

정부안보다 2042억 감액…졸속심사 비판여론 등 의식
고용유지 지원 5168억, 등록금반환 등 지원 1000억
오영환 의원 코로나 확진자 접촉 파장, 본회의 늦어져

게재 2020-07-03 23:56:28
3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3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35조1418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10시 본회의를 열어 3차 추경안을 재석 187인, 찬성 179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 가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은 정부안보다 2042억원 감액됐다. 국가채무비율 증가 우려가 커진 데다가 졸속심사와 민원사업 예산 끼워넣기 논란까지 일자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감액은 추경 심사가 한 달 가까이 늦어지면서 '집행 기간'이 줄어든 사업, 본예산 집행실적이 떨어지는 사업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항목별로 보면 희망근로지원사업 3015억원, 고용창출장려금 454억원, 고효율가전제품 구매환급사업 1500억원 등이다.

증액 사업으로는 고용유지 지원 5168억원, 청년 주거 지원 2660억원, 대학 등록금반환 및 비대면교육 간접지원 1000억원, 청년 IT기업 취업 지원 934억원, 지자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원 800억원,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224억원 등이 있다.

민주당은 통합당의 국회 보이콧에 따라 지난 1~2일 이틀간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3차 추경안 증액 및 감액심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구 민원사업을 끼워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민주당은 민원성 예산은 심사에서 원천 배제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당초 예정보다 늦게 열렸다. 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검사 결과를 지켜본 뒤 본회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국회 사무처는 질병관리본부의 대응지침에 따라 본회의 개의시각을 오후 7시에서 오후 10시로 연기하고 오 의원의 검사 결과를 기다렸다. 오 의원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실은 오후 7시40분께 전해졌다.

확진자와 접촉했던 오 의원은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나, 이날 오전 세미나에서 오 의원과 접촉했던 민주당 이낙연 의원 등은 자가격리를 해제하고 본회의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