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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인물> 민형배 의원 치열한 준비로 국감 이슈 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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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인물> 민형배 의원 치열한 준비로 국감 이슈 선점

게재 2020-10-21 17:02:57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의 21대 국회 첫 국감은 절실했고 치열했다. 국감을 준비하는 과정이 그랬고, 질의도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았다. 정부에서 명확한 답을 내놓을 때까지 치밀하게 따지고 물었다. 이슈를 집요하게 취재했던 기자 시절의 감각과 노무현·문재인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풍부한 국정 경험이 빛을 발했다.

민 의원은 보훈과 분권, 금융약자보호, 그린뉴딜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무위 국감 이슈를 선점했다. 국가보훈처 국감은 백미였다. 보훈처는 그동안 5·18 계엄군 사망자를 '전사자'에서 '순직자'로 처리하는데 미온적이었다. 재분류는 국방부 몫이라고 피해갔다. 민 의원은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80년 광주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고 질책했다. 박삼득 보훈처장은 "죄스럽게 생각한다"며 순직자로 분류하겠다고 답했다. 전사자 표기는 5월 시민군을 '적군'으로 인식한 분류다.

민 의원은 탈석탄 선언에 소극적이었던 산업은행을 정조준했다. 산업은행이 대표 주간사로 참여한 삼척석탄화력발전사업 투자설명서의 2030년 석탄화력발전 가동률 추산이 엉터리라며 오전과 오후 질의에서 계속 문제 제기했다. 결국 이동걸 회장은 "정부, 한전이 석탄발전 수출을 하지 않는다면 금융지원도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산업은행의 해외 탈석탄 선언이 된 셈이다. 그는 또 그린뉴딜을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민간 창출로 뒷받침 하기 위한 전담조직인 녹색금융공사 설립을 촉구해 금융위원장으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냈다. 금융위는 재원확보 등을 들어 검토만 해왔다. 민 의원은 "정책과 민생에 집중한 국감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며 "변화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