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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영광에 고준위 폐기물 시설 일방 추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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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영광에 고준위 폐기물 시설 일방 추진 안돼

정부 원전내 보관시설 건설 계획 예고

게재 2021-12-21 17:12:31

영광을 포함한 전국 5개원자력 발전소 부지에 고준위 핵폐기물 보관을 위한 신규 저장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정부의 기본계획 행정 예고에 원전 소재 지역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핵없는 세상을 위한 광주전남행동 등 전국 15개 단체·정당으로 구성된 고준위 핵폐기물 전국회의에 따르면 정부는 21일 원전 가동에 사용된 폐연료봉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위해 중간 저장 시설 이후 37년 이내에 영구 처분시설을 확보한다는 것을 골자로 기본 계획을 예고했다. 이는 정부가 주민 반발을 의식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 대상지를 중간 저장시설과 처분 시설로 구분했지만 지난 2016년부터 대상지 물색이 무산된 전제에 비쳐 신규 저장시설이 사실상 영구 처분 시설 부지로 밖에 볼 수 없다.

우리는 정부의 일방적 원전 정책으로 지역사회를 비롯한 전국이 심각한 여론 분열로 인해 갈등과 진통으로 홍역을 겪은 아픈 경험들을 갖고 있다. 정부가 공언한 공모를 통한 부지 확보 약속은 외면한 채 중간 저장시설 가동전까지 원전 부지내 사용후 핵연료 보관을 위한 저장 시설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에 얼마나 공감할 지 의문이고, 무엇보다 일방적 조치여서 유감이다.

정부는 고준위 핵폐기물 전국회의가 지난 20일 "논란의 핵심인 부지내 저장시설을 제대로 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과정도 없이 당연히 건설해야할 시설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갈등과 지역내 분쟁을 초래하는 계획을 폐기하라"는 주장에 귀기울여야한다.

정부는 최소 10만년 이상 독성을 내뿜는 고준위 핵폐기물 특성상 세계 주요국도 영구 처분장 마련과 안전성 확보 등 난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갈등 요인을 내재한 뜨거운 현안을 사회적 합의도 없이 제시해 정부 현안을 해결하려는 의도는 결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다.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고 있는 고준위 폐기물 임시 보관소 공간이 쌓여가고 부지 선정이 여의치 않다고 바늘 허리에 실 꿰어선 안되기에 논란의 핵심을 제거하고 제대로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먼저다. 정부는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기본에 충실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