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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 노예 전면 재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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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염전 노예 전면 재조사 촉구"

광주전남 인권단체 신안 염전업자 고발
"피해자 긴급분리 위한 자립지원 절실"

게재 2022-01-25 14:13:06
전남노동권익센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등은 25일 전남도청 앞에서 '염전 장애인 노동력 착취 근본 해결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남노동권익센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등은 25일 전남도청 앞에서 '염전 장애인 노동력 착취 근본 해결 기자회견'을 열었다.

광주전남 인권단체들이 염전에서 반복되는 노동력 착취 문제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남노동권익센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등은 25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염전 장애인 노동력 착취 근본적으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신안군 한 염전업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추가 고발한 상태다.

인권단체는 "2014년 염전 노예 사건 이후, 여전히 같은 염전주 가족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며 "전라남도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동안 탈출한 피해자는 머물 수 있는 마땅한 쉼터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안전하게 긴급분리 되는 것이 시급한데도 불구, 지역 내 자립 연계 자원이 없어 옹호기관의 활동가들이 다른 피해자들을 긴급분리할 수도 없었다. 도대체 지난 7년간 전라남도는 무엇을 했느냐"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신안 염전주들은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는 취약한 상황임을 이용해 CCTV나 동료들을 통해 행동을 감시하고, 장시간 노동에도 거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런 행위는 인신매매방지의정서 이행입법으로 도입된 형법상 인신매매성 노동력착취 범죄다"고 말했다.

또 "가해자들은 오히려 가족처럼 대해줬다, 오갈 데 없어 먹여주고 재워주니 배은망덕하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여전히 사회는 장애 당사자를 같은 사람, 같은 동료 시민으로 대하지 않고 '그래도 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체는 전남도에 △학대피해장애인 긴급분리 조치를 위한 쉼터와 지역사회 자립자원 마련 △염전 노동자 전면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신안군에는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라 가해 염전주 가족이 운영하는 모든 염전 영업정지를 전남지방경찰청에는 △착취 행위에 대한 처벌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