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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신규 시책 발굴 완료 불합리한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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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신규 시책 발굴 완료 불합리한 규제 개선

시행가능성 검토 17건 발굴

게재 2022-09-20 14:49:08
완도군이 2023년도 신규 시책 보고회를 갖고 신규 시책 17건을 최종 선정한데 이어 군민 생활에 불편함과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완도군 제공
완도군이 2023년도 신규 시책 보고회를 갖고 신규 시책 17건을 최종 선정한데 이어 군민 생활에 불편함과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완도군 제공

완도군이 강성운 부군수를 주재로 2023년도 신규 시책 보고회를 갖고 신규 시책 17건을 최종 선정한데 이어 군민 생활에 불편함과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기 위해 나섰다.

20일 완도군에 따르면 민선 8기 출범에 따라 군정 운영에 보탬이 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신규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한달동안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접수해 총 274건 중 심사를 거쳐 30건을 발굴 했다.

보고회를 통해 30건의 시책 중 시행 가능성 등을 검토해 최종 17건의 시책을 발굴했다.

선정된 주요 시책으로는 △우리 아기 출생 등록증 발급제, △완도 특화자원 활용 해양치유 키트(kit) 개발, △완도군 카카오톡 이모티콘 공모전 △멍 때리기 대회, 해조류 면치기 대회 개최 △여객선 내 무선 인터넷망 구축 등이다.

군은 시책 발굴 외에도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규제 개선은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활동이다.

완도군은 상반기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 운영으로 군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중앙부처 및 중소기업옴부즈만, 규제 개혁 신문고 등에 △농약 판매업자 폐업 신고 절차 간소화, △초경량 비행 장치 안정성 인증 검사 기관 확대 등 2건의 과제를 건의하여 중앙부처에서 수용했다.

2건에 대해서는 현재 법률 개정을 검토 중이다.

불합리한 규제에 관해 의견이 있는 군민과 기업은 완도군 홈페이지 규제 신고센터 또는 전화(☏061-550-5212)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강성운 부군수는 "공직자들의 작은 아이디어가 완도 발전과 군민 삶의 질 개선에 밑거름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 생활과 기업 활동 등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현장에서 적극 발굴해 군민 중심의 규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