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항집 광주대 교수, 조진상 동신대 명예교수, 서재형 광주경실련 건축부동산위원장, 최연화 시민패널과 박성원 전남일보 편집국장이 13일 광주시의회 5층 예결위 회의실에서 전남일보 주최로 열린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분양 어떻게 해야하나’ 토론회를 갖고 있다. 나건호 기자 |
토론회에 참석한 이들은 공통적으로 “현재 제시된 분양가는 너무 과하고 비현실적”이라면서 “공동사업자인 광주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남일보가 주최한 ‘중앙공원 1지구 분양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가 13일 광주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개최됐다.
김항집 광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으며, 박성원 전남일보 편집국장의 사회로 조진상 동신대 명예교수 겸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서재형 광주경제정의실천연합 건축부동산위원장, 최연화 시민 패널이 토론을 함께 했다.
이날 토론회는 당초 80여명 정도의 방청객이 참가할 것으로 예측됐으나 중앙공원 1지구에 대한 지역민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15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항집 광주대 교수는 먼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설명한 뒤 중앙공원 1지구와 유사한 전국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현황을 예시로 들어 추진 내용과 시행절차를 비교했다.
김 교수는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과도한 분양가를 꼽았다.
김 교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지난해 광주시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1800만원이고, 2022년에는 1462만원, 높아야 2000만원 초반대였다. 이것도 분양이 잘 되던 시절인 2021년, 2022년 수치”라며 “건축비 상승이 요인이라고 하지만 건설기술연구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건설공사비지수(2015년 기준)를 보면, 2020년과 비교해도 약 20%정도 밖에 상승하지 않았다. 현재 분양가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진상 동신대 명예교수는 “광주 민간공원 사업은 당초 전국적 공원지키기의 모범사례였다. 다른 자치단체들은 전체 부지의 70% 가량만 공원으로 존치시켰지만, 광주는 대부분 90% 이상 공원 존치를 이뤄내 전국의 주목을 받았다”면서 “그런데 지속적으로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년째 공사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데 대해 ‘광주시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21년 후분양 전환 당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을 거론하며 “당시 광주시가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열린 수시회의와 검토회의에서 마련한 협상조정안을 무시하고 사업자가 제안한 원안을 통과시켰다”며 “그 결과 중앙공원 1지구는 10개 민간공원 중 압도적으로 ‘특혜’ 논란이 많은 곳이 됐고, 사업시행자가 교체되는 등 우여곡절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광주시, 사업자, 전문가, 시의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거버넌스 구성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서재형 광주경실련 건축부동산위원장은 “전남대 산학협력단의 분양가 타당성 검증 용역의 법적 근거와 효력에 대해 의문이 든다”며 “광주시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공신력 있는 원가검토 전문기관에서 검증한 결과를 공개하고, 없으면 지금이라도 검증을 해서 알려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은 “중앙공원 1지구의 파행을 보면서 다른 민간공원 특례사업들에 대한 의심도 커지고 있다. 민간공원 사업 10개 지구 모두의 협약서와 타당성 검증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최연화 시민 패널은 “(선분양 전환시) 평당 2425만원의 아파트를 광주에서 살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풍암과 금호지구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초고가 분양가”라며 “어떻게 이런 아파트를 광주시가 공동사업자로 같이 조성할 수 있느냐. 이 아파트는 대부분의 광주시민들에게 극심한 절망감만 주게 될 것이니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방청객들의 질문도 수차례 이어졌는데, 한 방청객은 “이런 토론회를 왜 광주시나 광주시의회가 열지 않고 언론사가 여는지 모르겠다. 여기와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라”면서 “꼭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광주시가 경청하고 고민했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