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이날 토론회에 앞서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이 배포한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특정감사 결과를 보면 △표준운송원가 산정 업무 소홀 △운송수입 및 운송비용 정산검사 미실시 △경영평가 미실시 △기타수입금 정산 부적정 △정비·관리직 인건비 정산업무 소홀 △미운행 차량 정산 업무 소홀 △임직원 인건비 지급 부적정 등 16개 항목에 대한 행정 조치 34건과 재정 조치 82억 8300만 원이 내려졌다.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광주시는 3709억 원의 재정지원에도 불구, 단 한번도 10개 업체에 대한 표준운송원가 산정은 물론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광주시의 소홀한 관리감독을 틈타 업체들만 배불리기를 한 셈이다.
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광주시가 지난 2004년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게 된 건 시내버스 노동자 처우개선과 서비스 향상이 목표였다. 하지만 시민들의 서비스 체감도 시내버스 노동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투입 보조금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시내버스 업계의 부정수급 등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서울시 등은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업계 퇴출 등 강도 높게 처벌하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는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조례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광주 시내버스는 150만 광주시민의 발이다. 시내버스 적자를 시민의 혈세로 보전하고 있다. 시내버스의 실질적 주인이 바로 광주 시민이라는 점을 광주시와 시내버스 업계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