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복지 선도…기회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주력"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광주시
"시민복지 선도…기회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주력"
●광주사회서비스원 개원 4주년
초기 우여곡절 불구 성과 이뤄내
공공정책 네트워크 구성 등 활약
"통합돌봄 연계 사회복지 강화"
  • 입력 : 2024. 06.12(수) 17:24
  •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강기정 광주시장이 12일 오후 남구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에서 열린 광주사회서비스원 4주년 개원기념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지난 2020년 10월 문을 연 광주시사회버스원이 개원 4년을 맞았다.

12일 광주시와 광주사회서비스원은 광주실감콘텐츠큐브에서 광주사회서비스원 개원 4주년을 맞아 ‘시민의 복지를 선도하고,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전문기관’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이날 선포식에는 강기정 시장과 김대삼 원장을 비롯해 광주시의회, 광주사회서비스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사회서비스원은 광주시민의 복지를 선도하고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존중’, ‘소통’, ‘책임’을 3대 핵심가치로 삼아 △안녕과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미래를 변화시키는 사회서비스 △자원을 연계한 사회서비스 △시민이 체감하는 사회서비스의 4대 전략과 12개 과제를 발표했다.

광주사회서비스원은 지난 2020년 시범사업을 하는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다. 이후 4년여간 달려오면서 여러 성과를 냈다. 무엇보다 행정·공공·민간·학계 등 21개 관련기관이 참여한 ‘사회서비스 공공정책 네트워크’를 구성, 유기적으로 협력해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광주시민 누구나 질 높고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결과를 이루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초대 원장 선정부터가 논란이었다. 민선7기 이용섭 광주시장 시절인 2020년 5월, 광주시 임원추천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광주사회서비스원 원장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했다.

해당 후보 중 한명이 이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조호권 전 광주시의회 의장인 것이 발단이었다. 조 전 의장이 1순위를 받아 초대 원장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자 곧바로 측근인사, 보은인사 등의 비판이 커졌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광주시장은 아무 답변 없이 지역사회가 우려했던 꼼수인사, 보은인사를 행정절차 상 문제가 없다며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시의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된 사회서비스원 출연금을 전액 삭감하기도 했다. 이런 논란에도 광주시는 임명을 강행했고 같은 해 6월 조 전 시의회의장은 원장에 취임했다.

그 뒤 한동안 잠잠했다가 2023년 1월,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광주사회서비스원 소속 어린이집 보육대체교사들이 광주시 청사에서 농성을 벌이면서 다시 논란의 중심이 됐다.

보육 대체 교사들은 2019년 3월·5월·8월 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사회서비스원 위탁 운영)에 채용돼 근무해왔다. 2023년 2월 4일 계약 기간 만료로 해고가 예정되자 “매년 계약 갱신을 통해 근로를 이어왔다. 복직시켜달라” 고 요구했으나 광주시가 이를 거부한 것이다. 이에 농성을 시작했고 무려 225일간이나 이어졌다.

결국 8월에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재단법인 광주사회서비스원,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광주시사회서비스원지부가 보육대체교사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4자 합의를 이루면서 농성은 마무리됐다.
이후 광주복지원과 사회서비스원의 통합후 9월에 2대 원장으로 김대삼 전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전임교수가 추대됐다.

그러나 곧바로 위기가 닥쳤다.

2023년 9월 윤석열 정부는 공적 돌봄 강화를 목표로 출범한 전국의 모든 사회서비스원에 공공성의 색깔을 빼고 민간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쪽으로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사회서비스원 지원 항목이 전액 삭감됐다. 지방자치단체보조금 148억 3400만원이 사라진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반씩 부담하던 사회서비스원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전액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판이었다.

다행히 그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광역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비 133억원을 예산에 반영했다.

이런 위기를 지나 4주년을 맞은 광주사회서비스원은 광주 통합돌봄과 연계해 더 나은 사회복지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서 김대삼 광주사회서비스원장은 “통합 사회서비스원은 새로운 비전을 지역사회에 약속한다”며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사회서비스 제공 중추기관으로서 광주다움 사회서비스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복지연구원과 사회서비스원이 한 몸이 된 통합 광주사회서비스원은 광주복지의 기둥이고, 우리의 공통 목표는 공공돌봄 강화이다”며 “돌봄수요 증가가 시대의 흐름이라는 확신 속에서 여러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한 누구도 가본 적 없는 시도였다. 복지 조사연구는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서비스의 결과는 다시 연구데이터로 태어난다. 이러한 도전과 혁신 덕분에 광주의 복지는 한층 더 성숙해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