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투표용지의 날인을 직접 찍지 않고 인쇄로 대체하는 관례가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일자 실무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해명을 내놨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실무적으로 투표관이 직접 날인하는 방식은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난색을 표했다.

앞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사전 투표 시에는 투표용지에 실제 도장을 찍게 되어 있는데 왜 사전 인쇄를 하느냐. 이는 현행법에 어긋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실제로 현행법에서는 사전 투표 시 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기로 인쇄 후 사전 투표 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 선거인에게 나눠주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사후에 불법적인 투표용지가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투표용지에 도장을 인쇄하면서 규칙과 현행법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일각에서는 부정 선거 의혹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사무총장은 “사전 투표 제도를 제정할 당시 입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며 “본 투표와 사전 투표의 절차가 다른데 그 부분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법에 위반되는 규칙 때문에 부정 선거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빨리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규칙을 법률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