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과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재판 독립 침해 우려를 공식 안건으로 채택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일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제안으로 상정된 두 건의 안건을 오는 26일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첫 번째 안건은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책임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관련 사태의 원인 분석과 대책 논의를 추진하는 내용이다. 두 번째 안건은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 독립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다.

김 의장은 “대법원 판결 자체의 당부에 대한 입장 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안건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로 구성되며,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 관련 사안을 논의한다. 안건은 과반 찬성으로 채택되며, 현장에서도 추가 안건 상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