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이 지난 22일 오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중대재해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제공

광주·전남 지역 산업현장에서 ‘후진국형’ 인명사고가 잇따르면서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업자 측의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기업에 큰 손실을 입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17일 오전 전라남도 영암군 현대삼호중공업에서 40대 근로자 A씨가 건조 중인 선박 내부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의식 불명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나흘 만에 숨졌다.

노동 당국은 A씨가 선박 내부에서 작업하던 중 개구부로 떨어져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했다. 개구부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거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14일 광주광역시 북구 관내 초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도 천장 배관 공사를 위해 2ｍ 높이의 가설 비계에 올라 작업하던 60대 B씨가 추락했다. B씨는 머리에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이틀 만에 사망했다.

지난 4월 8일에는 전라남도 장성군의 한 현장에서 노동자가 협착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 결과에 따르면 전라남도의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12명으로 전년 동기 5명 대비 무려 7명이 증가했다. 사망사고 건수는 7건으로 전년 동기 2건이 늘어났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 및 사망사고 건수가 전국 최고치를 기록한 것. 광주는 사망자 수 2명, 사망사고 2건으로 비교적 상황이 나은 편이지만 전년 동기 대비 수치가 늘어난 것은 마찬가지다.

이처럼 광주·전남 지역에 산업재해로 인한 인명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지역 노동계는 산업현장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지난 22일 성명서를 내고 △대불산단, 조선업계, 농공단지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 및 위험성 평가 내실화 △노동자 안전 교육 강화 △사업주의 책임 강화 및 위반 사업장에 대한 엄정 처벌 △노동조합 및 안전보건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현장 의견 수렴과 신속 대응 체계 구축 △안전 관리 역량이 부족한 작은 사업장 및 이주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등 특별 대책 등 실질적인 재해 예방 대책을 촉구했다.

산업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데는 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 관리인력이 부족한데다 사업자 측에서 안전 관리 비용을 아끼기 때문이라는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형식적인 안전 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처럼 사업주를 형사 처벌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고 실효성이 낮다. 오히려 기업이 사고 발생 시 더 큰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의 사례처럼 안전을 소홀히 했을 때 훨씬 더 큰 처벌을 받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