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불법 대북 전단 살포, 강력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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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주 “불법 대북 전단 살포, 강력 처벌을”
“군사 긴장 고조·주민 안전 위협 우려”
  • 입력 : 2025. 06.15(일) 11:00
  • 노병하 기자·연합뉴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민간단체의 불법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군사적 긴장을 조장하고 주민 안전을 해치는 행위라며 관계 당국에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15일 서면 브리핑에서 “강화도에서 발생한 대북 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 군사 긴장을 고조시키는 백해무익한 불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남북이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며 신뢰 회복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딘 시점에, 전단 살포로 긴장을 높이는 행위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 안전을 볼모로 삼고 긴장을 부추기는 윤석열 정부의 안보 정책은 끝나야 한다”며 “이 같은 불안정은 주식, 환율, 외환, 금융시장뿐 아니라 실물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항공안전관리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검토해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라”며 당국의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요구했다.
노병하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