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장관은 지난 정부 벼 재배면적 감축, 농지 규제 완화, 수입쌀 확대, 축산 규제 강화 등을 밀어붙였다. 이러한 정책은 현장의 농민들로부터 “농민 없는 농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유임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즉각 집회를 열고 철회를 촉구했고, 한우협회 등 축산업계 역시 거세게 반발했다. 정치권의 반응도 뜨겁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송 장관은 거부권의 상징”이라며 농정 기조 변경을 요구했고, 서삼석 의원은 “전 정부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대통령실 앞 1인 시위로 항의 수위를 높였다.
농정은 식량 주권과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이다. 농민의 동의와 참여 없이 추진되는 정책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고 식량주권 확보에도 차질을 안긴다. 그간 농업계의 강한 저항을 불러왔던 인사를 그대로 유임하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결정이다. 국민 통합과 현장 경청을 강조한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도 상충된다. 송 장관은 유임 직후 “과거 표현에 문제가 있었다”며 ‘농망법’ 발언을 사과하고, 쟁점 법안에 대한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실도 농민단체와의 소통과 협의체 구성을 약속했다.
그러나 농민의 신뢰는 이미 금이 갔다. 진정성 있는 행동이 없다면, 말뿐인 사과는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이제라도 정부는 농민과의 실질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 법과 제도를 농민 중심으로 되돌아보고, 농정 철학을 다시 세워야 한다. 갈등을 치유하지 못한 채 농심을 외면한다면, 그 대가는 향후 정책 추진 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