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4일 대한민국의 해양강국 도약과 해양수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해양수산부 권한 강화와 복수차관·국가해양수산위원회 도입을 제안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해양 관련 사무를 통합해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조선 산업과 섬 정책 사무의 해수부 이관을 제안했다.

현재 선박 건조 자금 조달부터 선박 운항, 폐선 등 해운산업은 해수부가 총괄하고 있지만, 정작 선박 건조와 관련된 조선 사무는 산업통상자원부 사무로 분리돼 시너지 창출이 어려운 현실이다.

서 의원은 “미국과 일본 , 중국 등 주요 해양강국의 경우 해운조선업을 통합관리하는 만큼, 우리도 해수부 중심의 통합관리 체제로 전환해 해양정책의 완결성 확보와 북극항로 진출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80 만 섬 주민을 위한 섬 정책 통합도 강조했다.

서 의원은 “섬은 인구소멸 위기의 최전선에 있지만 정작 관련 사무는 행안부 등 5 개 부처로 분산돼 단기 정책만 추진되고 있다”며 “섬 주무 부처를 해수부로 이관해 지속 가능한 섬 발전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 의원은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해수부 부산 이전과 발맞춰 복수차관제와 국가해양수산위원회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복수차관을 도입해 해양과 수산을 담당하는 두 차관이 정책 수립과 현안 대응을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전재수 후보자는 “복수차관 도입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적극 동의한다”고 말했다.